사회복지법인의 해산과 청산

소개글

사회복지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법인의 소멸
1. 해산과 청산
2. 합병
3. 파산
4. 설립허가의 취소

II. 잔여재산의 처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업실적이 없을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II. 잔여재산의 처리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즉 법인이 소멸하면 그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채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귀속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수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무상으로 빌려 주거나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참고로 동 조항은 1992년 개정 시 규정한 것으로 구법에서는 특별히 잔여재산에 대하여 언급한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종전 잔여재산의 처리는 민법 규정을 준용할 수밖에 없었다. 민법 제80조는 법인이 소별하면 그 잔여재산의 안의 범위에서 정리하고 남는 재산이 있을 시는 다음과 같은 조처를 하게 된다.
1/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
2/ 이사회 결의 -> 주무관청 허가 -> 유사목적에 사용
3/ 국고 귀속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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