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형성의 선택기준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형성의 선택기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현실과 이상 사이의 기준

II. 이념 중심의 기준

III. 기준의 선택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유를 중시하고, 집단주의는 사회적 통제를 중시한다. 선택의 자유를 중시할 경우에는 현금급여와 같은 유형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사용의 재량권을 부여하게 한다. 그러나 사회적 통제를 중시할 경우에는 현물급여와 같은 유형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사용의 범위를 제한하게 한다. 사회복지 정책형성 과정에서 급여에 대한 선택의 자유, 혹은 사회적 통제 하나가 선택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사회복지정책의 선택 기준으로서 거부의 자유(freedom of dissent)와 능률성(efficiency)을 제시할 수 있다.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선택할 때 이 기준을 활용한다.
개인주의는 전달 체계에 대한 거부의 자유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집단주의는 전달체계의 능률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개인주의는 전달 체계의 민주주의적 구조(democratic structure)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료제의 동선(line)으로부터 필요한 사회복지급여를 받기보다는 관료제 이외의 동선으로부터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거부의 자유다. 집단주의는 관료제 동선으로부터 사회복지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 수급권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시장에서 받고, 정부에서 그 비용을 제공하는 제도는 민주주의적 구조에 속한다. 반면에 관료제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관료제의 구조에 속한다.
사회복지정책의 선택 기준으로서 지방화(local autonomy)와 집권화(centralization)를 제시할 수 있다. 재정의 출처를 선택할 때 이 기준이 활용된다.
지방화는 재정의 출처로서 지방에 무게를 두고 있고, 집권화는 재정의 출처로서 중앙정부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개인주의적 관점에서는 지방화를 선택하고, 집단주의적 관점에서는 집권화를 선택한다.
III. 기준의 선택
<그림> 사회복지 정책형성의 대안 선택 기준
어느 기준에 따라 정책대안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정답은 없다.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소망성과 실현가능성, 그리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하나의 가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상이 배제되고 실현가능성만을 전제로 대안이 선택될 수도 있고, 실현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상만을 전제로 대안이 선택될 수도 있다. 때로는 개인주의 관점에서 대안이 선택되기도 하고, 때로는 집단주의 관점에서 대안이 선택되기도 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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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형성,   선택기준,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