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발생할 확률을 사용하여 기대이익을 계산하고, 각각 대안의 기대이익을 서로 비교하는 방법임. 예컨대, <그림 14> 에서 대안 A를 선택하는 경우 나타날 기대이익은,
(확률 1)×(결과 A1) + (확률 2)×(결과 A2)
이고, 대안 B를 선택하는 경우 나타날 기대이익은,
(확률 1)×(결과 A1) + (확률 2) × (결과 A2)
따라서 두 가지의 기대이익을 비교하여 기대이익이 큰 대안을 선택하면 됨.
* 출처: 송근원김태성, 1995, 115.
⑥ 선형계획(linear programing)기법: 선형계획기법은 제약점이 여러 개일 뿐만 아니라 목표를 나타내는 변수와 투입변수 사이의 관계가 곧은 줄꼴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데, 일정한 제약조건 아래에서 편익의 극대화나 비용의 극소화를 달성할 수 있는 자원의 배분방법에 관해 정보를 제공해 줌.
4.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의 문제점
(1) 예측능력의 한계
좋은 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미래 상황에 관한 정확한 예측 속에서 대안의 결과를 비교 분석해야 하는데, 이들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의 부족 및 정책분석가의 판단 잘못 등의 원인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이와 같은 예측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 관리체제를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행정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자료교환 및 협조가 필요하고, 보고제도의 체계화 및 정책형성과정에 관한 아젠다의 기록, 보관 및 공개가 요구됨.
(2) 계량화의 문제
사회복지정책의 대안들을 개발하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계량화의 문제임. 그 이유는 사회복지정책 대안들이 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짜이는 까닭이기 때문이고,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분야에서는 본질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음. 예컨대, 정책결과를 측정하는 경우에도 질적인 측면의 효과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목표 자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측정에 필요한 지표 및 척도의 개발이 요구됨.
(3) 비교 기준으로서의 공동척도 결핍
어떤 사회복지문제에 관한 여러 대안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장단점을 비교 교량해야 하는데, 이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공동척도가 없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대안들의 결과는 알 수 있으나, 여러 대안들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좋은 대안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음. 그 근본적인 까닭은 사회적 가치들이 다양화해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경우 계량화의 문제를 떠나서 주관적 판단이 작용하는 사회적 가치들을 어떻게 비교하는가는 문제점으로 지적됨.
(4) 비용과 시간의 문제
정책대안의 형성에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그러나 시간과 비용이 한정되어 있는 까닭에 한정된 시간과 비용의 한계 속에서 정책대안이 탐색되고 개발될 수밖에 없음. 무한한 시간과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대안이 시행되는 경우 나타나는 정책결과가 그만한 시간과 노력에 상응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임.
(5) 다른 국가목표와의 관계
사회복지정책 대안형성과정에서는 단순히 정책문제로서의 사회복지문제만을 고려하여 정책대안을 만드는 경우, 다른 국가목표와 대립 상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따라서 다른 분야의 정책목표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나 전문적 근시안(professional myopia)에 사로잡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대안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따라서 이런 오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적 시각과 함께 인접 정책분야에 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사회복지 정책론,   복지정책,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