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자식 선하증권의 등장 배경
2. 전자 선하증권의 법률적 의미
3. 전자 선하증권의 수용에 관한 국제규칙
(1) Incoterms 1990
(2) 신용장 통일규칙(1993)
(3) 전자 선하증권에 관한 CMI규칙
4. 전자식 선하증권의 종류와 특징
(1) Reinskou의 통지 및 확인 시스템에 관한 이론
(2) SeaDocs의 전자 선하증권
(3) 미국 NCITD의 전자 선하증권
(4) CMI 모델의 전자 선하증권
(5) BIMCO의 전자 선하증권
5. 볼레로 선하증권의 의의 및 법률적 근거
(1) 볼레로 서비스의 의의
(2) 볼레로 선하증권의 기능 및 법률적 근거
6. 볼레로 선하증권의 한계와 대안
(1) 볼레로 선하증권의 활용상의 문제점
(2) 볼레로 선하증권의 문제점의 보완책
7. 종합적인 결론 및 시사점
2. 전자 선하증권의 법률적 의미
3. 전자 선하증권의 수용에 관한 국제규칙
(1) Incoterms 1990
(2) 신용장 통일규칙(1993)
(3) 전자 선하증권에 관한 CMI규칙
4. 전자식 선하증권의 종류와 특징
(1) Reinskou의 통지 및 확인 시스템에 관한 이론
(2) SeaDocs의 전자 선하증권
(3) 미국 NCITD의 전자 선하증권
(4) CMI 모델의 전자 선하증권
(5) BIMCO의 전자 선하증권
5. 볼레로 선하증권의 의의 및 법률적 근거
(1) 볼레로 서비스의 의의
(2) 볼레로 선하증권의 기능 및 법률적 근거
6. 볼레로 선하증권의 한계와 대안
(1) 볼레로 선하증권의 활용상의 문제점
(2) 볼레로 선하증권의 문제점의 보완책
7. 종합적인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아직도 보완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 실용화 초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의 부담은 시간이 흐르면서 시스템의 개발과 효율화로 낮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개발 완료 뒤에도 거래 상대의 요구에 의하여 전통적인 방식의 무역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 볼레로 사용자는 이중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전통적 선하증권의 방식이 비용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볼레로 시스템에서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용료를 낮추기 위해서 개발에 힘쓰는 만큼 많은 사용자들이 접근 할 수 있도록 영업 영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운송에 발생하는 비용 이외에 과거에 발생하지 않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운송인은 이러한 비용을 운임에 포함시켜 운임 지급인에게 전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운송인에게 부담되는 비용 등 화주 입장에서 회피하려는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비용분담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② 볼레로 선하증권 시스템의 보완책
현재 TradeCard사와 볼레로는 각 국에 각각 독자적인 시스템과 사용자 그룹을 바탕으로 강력한 구매자 집단을 형성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 시스템간에 상호 연관성을 갖추는 일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각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신들이 구축한 인프라 안에서 모든 활동이 가능하게 하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제한된 상대와 무역거래를 하지 않는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상대와도 무역 거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각 사용자들의 요구와 선택을 고려하지 않고 각 시스템들이 호환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사용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보다 더 많은 거래가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 거래 역시 전자무역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본다면, 각 서비스 제공자들은 다른 시스템과 연계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사용자들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 따라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과 같은 문서 툴의 개발 과정 등에서 다른 서비스와의 호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③ 볼레로 선하증권 보안의 보완책
무역 거래에 있어서 전통적 선하증권의 사용에 있어서 서류의 양도는 그 안전성에 있어서는 매우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전자적 데이터로 변경하여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암호 기술의 발전은 해킹 기술의 발전을 동반하므로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보안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기술을 개발 할 경우 이는 곳 사용자들에게 비용의 부담을 부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가장 효율적인 암호체계의 개발이 절실하다. 이러한 암호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의 볼레로 서비스의 등록기관과 인증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등록기관의 신규 사용자 등록이나 사용자 증명서의 등록, 해제요청 업무 등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보안 강화의 기본적인 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이해집단이 가입하여 교환계약의 규약 안에서 관계하는 당사자들에게 볼레로 선하증권이 동일한 수준의 보안 및 보안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서로 다른 기술 수준과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볼레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볼레로 서비스 자체에 암호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더욱이 시스템의 장애와 같은 치명적인 손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예비 시스템으로 운영하기보다 여분의 예비 시스템을 추가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용자의 손실을 막아야한다. 볼레로 시스템에서는 매년 서비스 제공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 정도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사용자는 여기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여 배상의 한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볼레로 시스템에서는 내부의 사기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백만 달러까지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과거 SeaDocs에서도 중앙 관리기관의 책임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위한 보험이 있었으나 높은 보험료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 대책은 무결점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겠으나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문제점에도 보험을 통한 대안과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의 개정도 필요하다.
7. 종합적인 결론 및 시사점
전통적인 선하증권이 화물의 권리를 상징하며, 선하증권을 양도함으로써 화물을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활용되었고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방식의 종이 선하증권에 관하여 각 국의 법률이 맞춰지고, 국제 규칙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운송수단의 발달로 전통적 선하증권인 종이 선하증권의 전달보다 물품이 먼저 도착함으로써 전통적 선하증권의 고유 성질에 근본적인 회의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시도들이 있었다. 그러한 시도들은 전통적인 선하증권을 사용하되 서류 송부의 방법에 있어서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선하증권의 편법적 사용은 선하증권의 근본을 흔드는 중요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해당사자의 상호이익도 보장할 수 없는 경우까지 발생하였다. 통신 수단의 발달로 문서를 전자적 데이터(EDI)로 변경하는 기술의 발달로 결실을 맺기 시작한 볼레로 프로젝트는 사업성 평가와 법률적 평가가 완료되어, 서비스를 시작한 볼레로 프로젝트가 선하증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되었지만 그럼에도 볼레로 선하증권의 비용적인 한계 때문에 기존의 여러 전자선하증권들과 마찬가지로 사장될 수밖에 없었다. 전자식선하증권의 비용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편법을 이용한 선하증권의 송부 수준에서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는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그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매우 힘들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 없이는 갈수록 심화될 선하증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된다.
② 볼레로 선하증권 시스템의 보완책
현재 TradeCard사와 볼레로는 각 국에 각각 독자적인 시스템과 사용자 그룹을 바탕으로 강력한 구매자 집단을 형성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 시스템간에 상호 연관성을 갖추는 일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각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신들이 구축한 인프라 안에서 모든 활동이 가능하게 하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제한된 상대와 무역거래를 하지 않는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상대와도 무역 거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각 사용자들의 요구와 선택을 고려하지 않고 각 시스템들이 호환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사용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보다 더 많은 거래가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 거래 역시 전자무역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본다면, 각 서비스 제공자들은 다른 시스템과 연계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사용자들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 따라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과 같은 문서 툴의 개발 과정 등에서 다른 서비스와의 호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③ 볼레로 선하증권 보안의 보완책
무역 거래에 있어서 전통적 선하증권의 사용에 있어서 서류의 양도는 그 안전성에 있어서는 매우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전자적 데이터로 변경하여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암호 기술의 발전은 해킹 기술의 발전을 동반하므로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보안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기술을 개발 할 경우 이는 곳 사용자들에게 비용의 부담을 부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가장 효율적인 암호체계의 개발이 절실하다. 이러한 암호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의 볼레로 서비스의 등록기관과 인증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등록기관의 신규 사용자 등록이나 사용자 증명서의 등록, 해제요청 업무 등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보안 강화의 기본적인 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이해집단이 가입하여 교환계약의 규약 안에서 관계하는 당사자들에게 볼레로 선하증권이 동일한 수준의 보안 및 보안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서로 다른 기술 수준과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볼레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볼레로 서비스 자체에 암호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더욱이 시스템의 장애와 같은 치명적인 손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예비 시스템으로 운영하기보다 여분의 예비 시스템을 추가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용자의 손실을 막아야한다. 볼레로 시스템에서는 매년 서비스 제공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 정도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사용자는 여기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여 배상의 한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볼레로 시스템에서는 내부의 사기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백만 달러까지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과거 SeaDocs에서도 중앙 관리기관의 책임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위한 보험이 있었으나 높은 보험료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 대책은 무결점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겠으나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문제점에도 보험을 통한 대안과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의 개정도 필요하다.
7. 종합적인 결론 및 시사점
전통적인 선하증권이 화물의 권리를 상징하며, 선하증권을 양도함으로써 화물을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활용되었고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방식의 종이 선하증권에 관하여 각 국의 법률이 맞춰지고, 국제 규칙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운송수단의 발달로 전통적 선하증권인 종이 선하증권의 전달보다 물품이 먼저 도착함으로써 전통적 선하증권의 고유 성질에 근본적인 회의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시도들이 있었다. 그러한 시도들은 전통적인 선하증권을 사용하되 서류 송부의 방법에 있어서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선하증권의 편법적 사용은 선하증권의 근본을 흔드는 중요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해당사자의 상호이익도 보장할 수 없는 경우까지 발생하였다. 통신 수단의 발달로 문서를 전자적 데이터(EDI)로 변경하는 기술의 발달로 결실을 맺기 시작한 볼레로 프로젝트는 사업성 평가와 법률적 평가가 완료되어, 서비스를 시작한 볼레로 프로젝트가 선하증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되었지만 그럼에도 볼레로 선하증권의 비용적인 한계 때문에 기존의 여러 전자선하증권들과 마찬가지로 사장될 수밖에 없었다. 전자식선하증권의 비용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편법을 이용한 선하증권의 송부 수준에서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는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그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매우 힘들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 없이는 갈수록 심화될 선하증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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