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ero B/L (전자식 선하증권)의 특징, 장단점 및 한계점과 향후 추진방향

목차

1. Bolero란 무엇인가?

2. Bolero B/L의 배경 및 특징

3. Bolero Project의 장단점 및 한계점

4. 향후 추진방향

본문내용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도 미흡한 상태이다. 그래서 무역에 필요한 서류의 전자화는 일부문서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결제 및 전자인증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서비스들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전자결제 및 전자인증의 상호인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는 Bolero, TradeCard, Identrus 등의 서비스도 일부만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나아가, 서비스의 법적 효력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정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런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무역협회와 KTNET을 중심으로 전자무역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은 일정 수준 확보되어 있는 편이나, 국가간 협력사업을 효율적인 생산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및 예산, 법제도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현재 지정학적 이점 및 사업 협력상의 용이성 등을 이유로 동아시아권 국가와의 협력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과의 전자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태라는 것이다.
(2) 향후의 글로벌 전자무역 추진방향
이처럼 다소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향후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은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들 국가와의 무역을 확대하고, 경험과 인프라를 축적하여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 논의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는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는 한국경제와 무역의 장래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 주요한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진행중에 있는 한-일/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Pan Asia ec Alliance) 구축 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PAA) 상용 서비스가 발전하도록 우리나라가 프레임워크(Framework) 구축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독간 추진중인 ASEM 서류없는 무역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프랑스, 영국 등 기타 유럽국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APEC, ASEM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 서류없는 무역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사회과학연구 논문집 제9권 제2호, 「전자식 선하증권의 운용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연구」김종락, 백주홍,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사회과학논총 제24권 1호, 「전자식 선하증권의 발전과정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하영석, 강승구,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법학논총 제23권 제3호(하) 「전자선하증권에 대한 2006년 상법개정안의 검토」송호신 한양대학교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김용재 지음, 도서출판 두남, 2001
「사이버 무역」, 이학승김경희 공저, 도서출판 두남, 2000
국내연수보고서「전자무역과 글로벌전자상거래」한국통상정보학회, 2001.5
그 외 참고 문헌과 인터넷 사이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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