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택주의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고 사각지대 사람들을 위한 정책방안(공공부조 외)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소개글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고 사각지대 사람들을 위한 정책방안(공공부조 외)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고, 사각지대 사람들을 위한 정책방안(공공부조 외)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1.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

2. 나의 생각

본문내용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셋째. 지속가능한 것인가
한국경제의 규모만 가지고 무상급식 지속가능 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은 너무 빠른감이 있다. 또한 무상급식 지속은 복지부담 증가와 세금 수입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의 악순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시행된 복지정책은 다시 취소하기 힘들다는 특성상 악순환과 혼란을 가중될 수도 있다고 본다. 현재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는 북유럽 국가들을 들 수 있는데, 이들 국가의 1인당 소득은 5만불을 상회한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은 겨우 2만불을 넘었을 뿐이며, 부자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치 못하고 우리도 시행한다는 것은 그 실현가능성도 없을뿐더러 지속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보편주의,   선택주의,   사각지대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