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적용한 장애인복지시책

소개글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적용한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길버트와 스펙트의 평가분석틀

II. 평가분석틀을 적용한 장애인 복지시책
1. 장애수당
2. 장애아동수당
3. 장애인 의료비 지원
4.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6.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7.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 공급 알선
8. 기타 장애인복지사업

*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특별 공급을 알선하여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1/ 할당 영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이다.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2/ 대책 영역: 토지주택공사 공급분은 시 도지사가 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체 공급 물량 중 10%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장애인, 공무원 등에게 특별 공급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은 시 도지사 등이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웨 국민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승인할 때 장애인의 수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장애인에 대한 특별분양이 될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해 공급한다.
3/ 전발 영역: 읍 면 동장은 공동주택의 공급자, 위치, 공급 시기 등을 공고하고 장애인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일자 등은 공동주택 공급시기 등을 고려해 시 도지사가 정한다. 서울특별시 등 주택수요가 많은 데 반해 공급이 없는 지역의 시 도지사는 경기 지역 등 인근의 시 도지사와 협의해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특별 공급 요청을 해서 장애인의 수요를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시 도지사는 신청자에 대해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8) 기타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은 보건복지부의 사업 외에도 사업 주체에 따라 노동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국가보훈처, 특허청 등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세금 공제 및 우대 혜택, 각종 의료비 공제,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수수료 감면, 장애인 의무 고용 등이 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치단체의 여건과 복지정책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공영주차장 감면, 각종 시설이용료의 감면, 장애인용 차량의 취 등록세 및 자동차세 면제 등이 있으며,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자체 규정에 의한 항공 철도 여객 등의 교통요금 감면, 전화 이동통신 인터넷 요금 할인, 무료법률구조 등이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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