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차

Ⅰ. 서 론

Ⅱ. 분석틀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형성과정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현황분석
1. 할당
2. 급여
3. 전달
4. 재정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할당
2. 급여
3. 전달
4. 재정

Ⅵ.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보장되어야 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마련된 생계급여 기준은 단순히 최저생계비에서 최저의료비와 최저교육비를 뺀 금액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미흡한 수준이다.
2) 간주부양비 부가의 합리화
현행간주(추정) 부양비의 적용률을 더 인하하여야 한다(아들 40%->20%, 딸 15%->10%) 또한,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양 의무자(함께 살고 있거나 부양비를 보내고 있는자)에게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하며 실제 부양비만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장기적으로 간주부양비를 폐지해야 한다.
3) 가구 유형별 부가 급여 실시
노인, 장애인, 편부모 가구는 추가소요비용을 생계급여비 산정 시에 추가하는 부가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장애인 가구의 경우 장애 유형별, 장애 등급별, 연령별 추가 비용을 산출하여 수급자 선정과 생계급여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전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아무리 사회적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데에도 많은 행정인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수를 1999년의 3000명에서 2000년에는 4800명, 2007년에는 10,113명으로 늘렸다(서울시 홈페이지 2008). 생활보호법이 시행되던 1999년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처음으로 1년에 걸쳐 시행된 2001년의 전담공무원 수는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생계급여와 자활급여 등을 합한 예산규모가 약 1조8천억 원에서 2조8천억 원으로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엄청난 증가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2004년에 118조원의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 공무원 수가 1만6천여 명인 것과 비교해 보아도 80만 가구 139만 5천여 명을 지원하기 위해 3조 1천여 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8100여 명의 전담공무원이 투입된다는 사실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얼마나 많은 행정수요를 발생시키는지 알 수 있다. 실례로 일본은 기초수급자 67가구당 전담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읍면동 배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이 2005년 평균 531가구 담당하고 있다.
4. 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재정 면에서 볼 때 사회복지에 대한 수혜자의 급속한 요구상승과 국가발전에 상응하는 사회복지 예산배정에는 지극히 인색한 관계로 사회복지의 질적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중앙정부도 재정적으로 넉넉지 못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역시도 재정적으로 매우 취약하여 서울의 경우는 약 50%의 의존도를 보이지만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더욱 심각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관련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분담의 구조를 평균적으로 8 : 2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사회복지의 질적 상승과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해결하기 위해선 복지예산의 시급한 확충과 함께 지방세원의 개발과 지방세의 증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적정 예산의 확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법의 성격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예산부족으로 대상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혜적 급부인 생활보호제도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제도가 되고 마는 것이다.
생활보장예산의 대부분은 수급자수와 급여액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수급자수는 경제상황에 따른 실업자 수, 소득분배구조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급여액은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결과와 전체 수급자의 자가 소득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수급자의 규모와 급여액의 변동에 따른 필요예산이 바로 충당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규제되어 있어 수급자 규모의 변동보다는 할당된 예산의 규모 안에서 수급자가 선정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Ⅵ. 결론
이번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분석」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사회복지 분야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과연 이 법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분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 많은 부문 성장의 과정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역사에서 진정한 하나의 발전으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예산의 확보와 최저생계비 책정의 적절성 그리고 법 실행을 위한 전문인력의 증원 및 대상자선정의 현실화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실화를 위한 작업이 견실하게 이루어지고 책임있는 제도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길버트, 테렐 저 남찬석유태균 역, 2007,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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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珍英(2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法學硏 究 제20집, 圓光大學校 法學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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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2008). 최저생계비 기준의 문제점. 한국빈민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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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2008). 자활사업지침안내
통계청 http://www.nso.go.kr/법제처 http://www.moleg.go.kr/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blss.mohw.go.kr/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의 통계 http: //stat.seoul.go.kr/
MBC 기사자료. 200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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