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이 설립되었던 각각의 동기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이 설립되었던 각각의 동기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이 설립되었던 각각의 동기와 사례
(2) 공기업 구분의 4가지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공기업의 종류 및 사례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사 등이 있다.
4) 출자자에 따른 구분
공기업은 출자 주체에 따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되며, 국가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출자회사로 나뉜다.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철도공사가 해당한다. 정부출자기관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 기업체이다. 또한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대신에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을 적용하는 기업체도 정부출자기관에 포함된다. 50% 미만 출자의 사례에는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50% 이상 출자의 사례에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있다. 출자회사는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이 자본을 출자한 기업체를 말하며, 재투자기관이라고도 한다. 출자회사에는 한국토지신탁, 뉴하우징, 고속도로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지역별 상수도, 하수도 사업소, 지역별 교통공사,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이 해당한다.
3. 결론
공공기관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목적은 각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기능에 맞게 지배구조를 차별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어느 유형으로 지정되었느냐에 따라 정관, 이사회, 임원, 예산회계, 경영평가와 감독에 대한 사항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이사회 의장 선출, 감사위원회 구성, 기관장과 감사, 비상임이사 임명 등에 있어 법에 정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경영실적 평가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와 고객만족도 조사, 혁신 등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공통 의무사항만을 준수하고, 개별 설치근거법이 있는 경우는 해당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https://www.airport.kr/co/ko/index.do
공공기관, 어떻게 분류되고 있나, 허지연, 2016
이상철 (2000).「공기업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키워드

공기업,   공기업 형태,   정부투자방식,   공기업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