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의 개념과 현황, 사례에 대한 연구

소개글

스토킹의 개념과 현황, 사례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스토킹의 이론적 배경

Ⅲ. 현황 및 사례

Ⅳ. 대 책

Ⅴ. 결 론

본문내용

스토킹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피해자인 신혼부부는 결혼하기 직전부터 한 스토커의 문자와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그 스토커는 어떻게 알았는지 부부의 부모들에게까지 전화와 문자로 스토커 짓을 계속 하였고 주변 친구들에게까지 문자와 전화로 괴롭힘을 가했다. 이 결과 부인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산까지 하게 되었으며 어머니는 우울증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이 스토커는 얼굴도 드러내지 않은채로 몇 년간 꾸준하게 스토킹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 스토커를 알아내 보았더니 이미 스토킹 혐의로 한차례 징역을 살고 4차레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Ⅳ. 대책
1.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회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지속적 괴롭힘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돼 심사 중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스토킹 행위 일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조치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스토커를 형법상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위반(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되풀이해서 괴롭히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이하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스토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2.대 책
첫째로 가장 중요한 법의 제정이다. 이것이 스토킹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일단 법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스토커들이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스토킹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극단적인 스토커들이 협박과 살해를 서슴지 않자 법의 제정을 서둘렀다. 그러다 1990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새로이 제정된 획기적인 두 개의 법령이 나왔고, 그 후 47개 주에서 유사한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둘째로 마약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기관과 담당자들이 있듯이 스토커들의 심리상태를 연구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기관들이 생겨나야 할 것이다.
셋째로 법의 제정과 관련기관의 설립과 더불어 시민 전반에 걸친 시민에 의한 자체적인 감시기능 역시도 활성화 되도록 범죄에 관한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시민의 범죄에 대한 관심과 타인에 대한 이타심의 발휘는 사회 전체적으로 음습하고 외진 곳에서 발생하거나 힘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주로 발생하는 스토킹의 감소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이다.
넷째로 스토커가 법적 제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다가 법적 제제가 끝났을 경우에는 스토커를 추적하는 시트템이 필요하다. 또한 스토커의 행동이 심할 경우에는 격리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대책들을 들수 있는데 우선, 피해자는 스토커의 행동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스토커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스토커에게 자신의 거부의사를 확실히 말하고 거절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이규환-스토킹의 심리학
Ⅴ. 결 론
스토킹이라는 것이 단순한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 글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이 글에서 스토커들을 사회유대이론을 들어서 설명해 보았다. 그들은 보통 사회 속에서는 분명히 평범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하지만 누구나 범죄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든지 범죄가능성이 있다고 한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은 평범한 사람이었던 스토커가 어떻게 바뀔 수 있으며 어떤 식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준다.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에 관련된 제대로 된 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스토커들에게 당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우선 하루 빨리 법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여성이 스토킹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 만큼 여성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효과적인 퇴치법이 시행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제도상의 구조조정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이라는 것을 주제로 삼고 조사하고 알아본 결과 내가 평소 스토킹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다. 나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토킹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사람이 상대방을 좋아해서 괴롭히는 것의 수준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많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스토킹이라는 것은 당연히 범죄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가해자를 반드시 처벌하는 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앞서 말했듯이 사회전반에 걸친 높은 범죄에 대한 시민의식의 성숙도 역시 도 큰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법규의 제정, 시민에 의한 자발적 범죄의 감시, 범죄 동기와 범죄 발생 기회의 차단 등 근원 적인 측면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본다. 주먹구구식 대책으로는 무수하게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를 막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사람의 인권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포장하지만, 스토킹, 그것은 엄밀히 집착이요 폭력이다. 이러한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범죄행위로 고통 받는 사람이 지금도 공식적으로 모를 뿐이지 많이 존재한다. 이런 비극적인 현상이 시급히 개선되어 인권을 유린하는 비인간적 폭력인 스토킹이라는 하나의 범죄가 사회에서 깨끗이 없어지기를 바라며 레포트를 마친다.
[참고문헌]
-린덴 그로스, 스토킹, 알고 나면 두렵지 않다, 문학사상사, 1999
-이규환, 스토킹의 심리학, 미토, 2005
-이윤호, 현대사회와 범죄의 이해, 삼경문화사, 2005
-김상균, 스토킹犯罪에 刑事司法的 對應
-추적60분, KBS2TV, 2005년 7월 13일
http://www.kbs.co.kr/2tv/sisa/chu60/vod/1356687_879.html
-그것이 알고 싶다, SBS, 2007년 11월 10일
http://www.sbs.co.kr/new/tv/docu/
-리얼스토리 묘, TVN, 2007년 10월 21일
http://www.chtvn.com/VR/bbs/bbs_3002.asp?bbsID=99968715
-한국 성폭력 상담소
http://www.sisters.or.k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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