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이란 무엇인가 - 스토킹에 대한 법적 고찰

소개글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 스토킹에 대한 법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스토킹(Stalking)이란 무엇인가?
2. 스토킹의 유형 및 특징
1)유형1: 애정망상 (존 레논, 지아니 베르사체, 조디 포스터, 최진실 등)
2)유형2: 단순망상 (대부분의 스토킹이 이에 해당)
3. 스토킹의 심리적, 사회적 피해
4. 스토킹의 법적 정의
5. 스토킹의 정의에 따른 법적 문제점

Ⅱ. 본 론
1. 스토킹의 정의와 관련된 세가지 입법형식
1)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괴롭힘 금지법」
2) 미국의 모범 스토킹 방지법
3) 호주의 형법통합에 관한 법률
2. 스토킹 방지법 제정의 곤란성
3. 스토킹 방지법의 입법 취지
3. 사이버 스토킹에 관한 법적 고찰
4. 스토킹에 대한 형법적 규제의 현실적 한계

Ⅲ. 결 론

본문내용

, 반대로 스토킹 행위의 본질적 특징을 포착하여 추상적,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반대로 금지의 폭이 너무 넓어져 위헌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입법기술상의 곤란성이다. 스토킹은 특정행위의 반복을 요건으로 하나 그 행위는 한두번 정도라면 불법화하기 곤란한 행위가 많을 뿐 아니라, 같은 행위라 하더라도 행위자의 의도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결과는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스토킹에서는 그것을 범죄로 만드는 요소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다. 특히 고의범에는 주관성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가 요구되는데 스토킹은 분명히 고의범이면서도 고의의 내용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 그 주된 이유는 특정한 사건만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많은 행위들이, 가령 발렌타인데이 선물을 보낸다든가 피해자가 걷는 길을 따라 걷는 것처럼 명백히 일상적이고 무해한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피해자는 스토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심리적 위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스토커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위해를 가할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할 것이다. 이 문제는 스토킹을 목적범으로 보고 공포심을 유발할 목적을 요구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의 입장을 중시하여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경우\'까지 처벌을 확대하다보면 범죄성립 여부가 불분명해질 뿐 아니라 이론상 스토킹이 과실범에 접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3. 스토킹 방지법의 입법 취지
위와 같은 입법의 곤란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대중들의 염려를 수용하고 스토커들을 성공적으로 기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고안해내고자 고심하였다. 많은 난점을 알면서도 스토킹을 독자적인 범죄영역으로 인정하고 규제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는 범죄의 정의나 형법의 목적과 같은 좀더 근본적인 질문과 관련되어 있다. 형법의 기능과 처벌의 목적은 단일한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쟁점이지만, 궁극적으로 형법의 일차적 목적은 부당한 위해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단순한 계약위반처럼 부당하다 하더라도 타인을 직접 위해에 빠뜨리지 않는 행위는 범죄화되어있지 않다. 사람들의 기본적 자유는 \'타인을 위해로부터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스토킹은 그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에게 커다란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스토커가 자신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가 타인에게 끼친 해악에 비추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문제로 취급되어 마땅하다고 한다. 결국 스토킹을 범죄화 하려는 목적은 스토킹이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스토킹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억제하는 것이다. 최근 각국에서 스토킹을 신종범죄에 편입한 동기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스토킹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해악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스토킹은 타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이것이 누적되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둘째, 스토킹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스토킹을 구애작전이나 인기인에 대한 흠모 정도로 가볍게 여기고 초기 단계에 형법적 개입을 하지 않을 경우 이미 형법에 규정된 중대한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스토킹의 본질이나 스토킹의 행태가 알려짐에 따라 스토킹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제정된 기존의 처벌규정은 스토킹의 방지에도 부적절하고 무력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것이다. 스토킹은 행위의 반복, 누적으로서 형성된다는 점이 특징인데 대개 개별적 행위의 규제를 염두에 둔 기존의 형법상으로는 가벼운 행위는 아예 처벌규정이 없거나 경범죄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고작이어서 단속의 실효를 거둘 수 없고, 중대한 행위에 대한 기존의 처벌규정을 이용하게 되면 때가 너무 늦다.
< 오프라인 스토킹 사례 분석 >
-사례 1: \'세븐데이즈 스토킹 사건\'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감은 물론 가족의 신변까지 위협하는 스토킹,
법적 대책이 없어 그저 경범죄?!
-사례 2: 영화 \'He loves me\'
그는 나를 사랑해, 그런데 왜 날 받아주지 않는거지?
가해자에겐 순정, 그러나 피해자에겐 범죄. 과연 어디까지가 사랑일까?!
3. 사이버 스토킹에 관한 법적 고찰
1) 사이버 스토킹이란?
스토킹 가운데 정보통신망, 곧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스토킹을 말한다.
스토킹은 특정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미행하거나 편지전화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반복적이고 일상적으로 말글사진그림 등을 전달함으로써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2) 성립요건
사이버스토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상대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도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통상적인
판단력을 지닌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 또는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
3) 오프라인 스토킹과의 차이점
① 언제 어디서든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고
② 불특정 다수의 제3자들로 하여금 쉽게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게 할 수 있으며
③ 직접 대면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줄어들고
④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스토킹과 다르다.
4) 사이버 스토킹의 처벌
한국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이버스토킹을 하는 자에서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에서는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행사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이다.
*반의사불론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 사이버 스토킹 사례 분석>
-사례 1: \'싸이월드\' 스토킹
그 애의 미니홈피를 스토킹하다가 이벤트에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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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스토킹 형법제제,   스토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