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와 향후 2000년 이후 사회복지행정의 변화를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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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와 향후 2000년 이후 사회복지행정의 변화를 정리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일제강점기와 미군정하의 사회복지행정

II. 제1, 2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행정

III. 제3, 4공화국의 사회복지행정

IV. 제5공화국과 사회복지행정

V. 제6공화국 이후의 사회복지행정

VI.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변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고, 그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인력과 서비스 조직들의 규모와 수도 증가할 것이다. 이에 비례해서 이들 서비스 조직들을 적절히 관리하여 전체사회의 사회복지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복지행정의 역할도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정리하기 위해, 먼저 2000년대 한국 사회복지의 거시적 환경과 사회복지서비스 운영체계의 변화들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사회복지행정의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000년대를 전후하여 나타난 사회복지행정의 변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의 창립이다. 사회복지행정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1999년 3월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를 창립하고 학술지인 “한국사회복지행정학”을 발간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학자들과 실천분야에 종사하는 행정가들의 연구발표와 토론의 장을 제공하였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이다. 1999년 9월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것으로, 이 법의 제정 취지는 국가에 의한 공공부조의 성격을 \'보호\'에서부터 \'보장\'으로 강화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법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큰데, 이전의 생활보호법에서는 결여되어 있던 수급자에 대한 직접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급여의 내용이 단순히 현금 현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활서비스라는 직접적인 대인적 사회서비스를 급여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국가(보장기관)가 수급자들의 자활에 강한 책무를 갖도록 하고 있으며, 자활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상세한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서구 국가들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른바 \'단순 복지(welfare)에서부터 생산적 복지(work-fare)\'로의 경향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자활후견기관\'과 \'자활후견협회\' 등의 개념이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유형에 추가되는 성과와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수용했던 생활시설들은 이 법에 의해 \'보장시설\'로 전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자율적인 시험 관리와 자격증 교부업무의 위탁관리이다. 사회복지분야를 담당할 인력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개선하였다. 즉, 기존의 정규대학 사회복지(사업)학과를 졸업하고 신청하면 무시험검정에 의거하여 1급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었으나, 2003년부터는 2급 자격을 교부하고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1급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국가시험에 관한 업무를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직단체에 의한 자율적인 시험 관리와 교부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업무의 위탁은 사회복지사협회가 의사 약사 등 타 전문직의 협회와 동등하게 하나의 전문직으로서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행정 및 자격관리를 하도록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시설에 대한 평가제도의 시행이다. 1997년 8월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의 평가) 제1항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 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조항들을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조직들에 대한 평가지표들이 개발되었으며, 2000년 8월 중에 실시된 사회복지관 평가를 비롯해서 제반 생활시설들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평가가 실시되었다.
평가의 실시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시설들이 기존의 시설중심적인 가치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자신들의 활동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조직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시설의 개방과 투명한 운영으로 지역공동체의 연대적 가치를 시설운영에 반영하는데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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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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