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역할분담에 있어서 민간 영역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VS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관점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토론하세요

소개글

사회복지 역할분담에 있어서 민간 영역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VS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관점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토론하세요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1.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분담의 원칙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3. 사회복지서비스 재원조달의 방법

II.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

III.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의 기준과 방향
1.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의 기준
2. 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의 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탕으로 사회복지의 주요 영역인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서비스 등의 네 가지 영역에서 역할분담의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나라의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해 주는 것은 정부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최소한의 소득보장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외부효과가 크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국민의 소득보장을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넘는 경우 공공재적 성격이 약해진다. 따라서 이를 반드시 정부부문에서 제공할 필요가 없고 민간부문과 다양하게 혼합하는 유형이 바람직하다.
둘째, 의료보장도 소득보장처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산업사회에서 건강한 노동력의 지속적 공급이라는 외부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의료보장을 제공하여 일반 소비자가 선택하게 될 때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다른 것들에 비하여 많고 복잡하며 이러한 불완전한 정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의료보장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정부부문에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의료보장서비스를 예방, 치료, 요양으로 구분한다면 예방과 치료는 정부부문에서 제공하고 요양은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셋째, 주거보장은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보다 공공계의 성격이 약하고 또한 외부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어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주택에서 거주해도 그것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에서) 정부부문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넷째, 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등의 서비스보다 공공재의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부문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가장 적은 서비스이다.
사회서비스는 특히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도 서비스의 운영은 민간부문에서 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경우에 경쟁과 소비자 선택의 문제를 고려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정부가 재정보조를 해 주거나 소비자에게 사회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증서를 제공하거나 소비자가 사회서비스를 구입한 경우 상환해 주는 방법 등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가족 내에서 가족구성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세제혜택의 방법을 통하여 동기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 역할분담,   민간 영역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