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평가하시오

소개글

정책평가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평가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보험제도
1) 목적
2) 체제
3) 특징
2. 건강보험제도의 정책평가
1) 효과성
2) 효율성
3) 적정성
4) 적합성
5) 대응성
6) 실현가능성
7) 형평성
8) 영향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시할 때는 재정소요액을 추정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고 의료서비스의 금액과 항목에 대한 비용의 마련방안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추가적 투입과 보험료의 증가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의 계획 추진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7) 형평성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의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을 부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이때 보수 외 소득이 일정 범위 이상이면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연산소득 500만 원 이상인 세대는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산정하고 500만 원 이하이면 세대원 수, 나이, 재산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산정한다.
그러나 이 방식은 몇 가지 형평성의 문제를 보이는데, 먼저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인다. 고소득 자영업자나 고용주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에서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을 계산하는 데에 성별이나 연령 등을 포함하여 미성년자나 고령자에게도 점수를 부과하는 동시에 직장가입의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 역시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다.
8) 영향
건강보험제도의 영향으로 국민건강 수준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한국인 1인당 외래진료와 입원일수는 OECD 평균과 비교해 2배 이상 많고, 기대수명 또한 OECD 평균보다 높은 82.2세로 1997년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해의 65세와 비교하면 현저하다. 이와 같은 국민적 평균 의료수준의 질적 향상은 건강보험제도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Ⅲ. 결론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해 질병이나 부상과 같이 의료비에 의한 경제적 부담이 생겼을 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무엇보다 제도의 탄생과 관련한 적합성과 영향력이 우수하고 효과나 효율성도 적절하다 할 수 있지만, 본인부담률 증가나 서비스 확충을 위한 재정마련 등과 같은 현실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점차 고령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국민건강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다각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건강보험 40년]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한국형 의료복지\' 세우다 (연합뉴스, 2017.07.04.)
건강보험 사업평가 (김상우, 2013 국회예산정책처) https://www.nabo.go.kr/index.jsp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14000000

키워드

건강보험,   정책평가기준,   건강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