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역사
1)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등장
2)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적 구분
3) 현대적 의미의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등장
2. 복지제도의 이해
1) 복지제도의 목적과 기능
2) 복지제도의 수단
3.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의 이해
1)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의 정의
2) 잔여적 복지제도의 이해
3) 제도적 복지제도의 이해
4. 잔여적 복지제도로서의 유아 보육료 지원
1) 보육료 지원정책의 마련
2) 보육료 지원정책의 발전
5. 제도적 복지제도로서의 무상보육
1) 무상보육제도의 등장과 발전
2) 무상보육제도 발전의 의의
6. 복지제도의 조화와 발전
1) 복지제도의 변화와 발전 방향
2) 복지제도의 조화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Ⅱ. 본론
1.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역사
1)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등장
2)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적 구분
3) 현대적 의미의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등장
2. 복지제도의 이해
1) 복지제도의 목적과 기능
2) 복지제도의 수단
3.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의 이해
1)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의 정의
2) 잔여적 복지제도의 이해
3) 제도적 복지제도의 이해
4. 잔여적 복지제도로서의 유아 보육료 지원
1) 보육료 지원정책의 마련
2) 보육료 지원정책의 발전
5. 제도적 복지제도로서의 무상보육
1) 무상보육제도의 등장과 발전
2) 무상보육제도 발전의 의의
6. 복지제도의 조화와 발전
1) 복지제도의 변화와 발전 방향
2) 복지제도의 조화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 및 지방비로 충당하던 것이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 무상보육제도 발전의 의의
누리과정의 시행은 그 대상을 취학 전 아동 전체에 대해 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아교육 및 보육의 선진화를 실현하고 그를 통해 미래의 인적자원개발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5세 누리과정의 도입과 시행은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적 성장과 5세 미만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서비스 질의 제고를 가져왔다. 또한, 이것은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강화 및 종일제 운영을 통한 내실화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으로 영유아의 부모 만족도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었다.
5. 복지제도의 조화와 발전
1) 복지제도의 변화와 발전 방향
앞서 살펴본 유아 보육료 지원과 무상보육은 모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육정책이다. 두 제도 모두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대상의 범위와 선정 기준 및 내용에 따라서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로 나뉜다.
그러나, 이 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가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기만을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도의 형태를 일부 수용하면서 변화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보육료 지원은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차등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표적인 잔여적 복지제도에 해당하지만, 그 대상을 점차 늘려 모든 사회구성원이 그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이것은 전체의 대상 중 경제적인 기준에 의해 저소득층부터 선별적으로 시작했으나 단계적으로 발전하여 점차 전체를 그 대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 무상교육은 동일한 연령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도적 복지제도에 해당하는 서비스라 할 수 있지만,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던 것을 교부금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으로부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제도적 복지제도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과 함께 복지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변화라 할 수 있다.
2) 복지제도의 조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유아 보육료 지원정책과 무상보육정책 등의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라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제도 간의 상호보완을 통해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한 영역의 복지정책이 일방적으로 잔여적 복지제도나 제도적 복지제도만으로 이루어져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더 높은 효율성을 위해 복지제도는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로써 복지제도는 경제적, 비경제적 영역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Ⅲ.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지제도는 크게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복지제도는 서로 반대되는 목적과 기능, 제도와 재원 및 특징을 가진다. 한편, 복지제도는 하나의 정해진 영역 안에서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충당 문제의 해결과 더 많은 구성원의 만족을 위한 평등과 자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인권의 존중 등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고려를 충분히 한 후에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이것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개가 필요할 것이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2) 무상보육제도 발전의 의의
누리과정의 시행은 그 대상을 취학 전 아동 전체에 대해 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아교육 및 보육의 선진화를 실현하고 그를 통해 미래의 인적자원개발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5세 누리과정의 도입과 시행은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적 성장과 5세 미만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서비스 질의 제고를 가져왔다. 또한, 이것은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강화 및 종일제 운영을 통한 내실화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으로 영유아의 부모 만족도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었다.
5. 복지제도의 조화와 발전
1) 복지제도의 변화와 발전 방향
앞서 살펴본 유아 보육료 지원과 무상보육은 모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육정책이다. 두 제도 모두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대상의 범위와 선정 기준 및 내용에 따라서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로 나뉜다.
그러나, 이 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가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기만을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도의 형태를 일부 수용하면서 변화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보육료 지원은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차등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표적인 잔여적 복지제도에 해당하지만, 그 대상을 점차 늘려 모든 사회구성원이 그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이것은 전체의 대상 중 경제적인 기준에 의해 저소득층부터 선별적으로 시작했으나 단계적으로 발전하여 점차 전체를 그 대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 무상교육은 동일한 연령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도적 복지제도에 해당하는 서비스라 할 수 있지만,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던 것을 교부금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으로부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제도적 복지제도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과 함께 복지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변화라 할 수 있다.
2) 복지제도의 조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유아 보육료 지원정책과 무상보육정책 등의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라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제도 간의 상호보완을 통해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한 영역의 복지정책이 일방적으로 잔여적 복지제도나 제도적 복지제도만으로 이루어져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더 높은 효율성을 위해 복지제도는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로써 복지제도는 경제적, 비경제적 영역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Ⅲ.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지제도는 크게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복지제도는 서로 반대되는 목적과 기능, 제도와 재원 및 특징을 가진다. 한편, 복지제도는 하나의 정해진 영역 안에서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충당 문제의 해결과 더 많은 구성원의 만족을 위한 평등과 자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인권의 존중 등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고려를 충분히 한 후에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이것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개가 필요할 것이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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