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의무의 확장은 과세물건의 귀속자 외의 자에게 국세 등의 납부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소개글

세법 )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의무의 확장은 과세물건의 귀속자 외의 자에게 국세 등의 납부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의 정의
2-2)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발생 시기
2-3) 제2차 납세의무에 상장법인이 포함된 이유
3. 결론
4. 참고자료 및 출처

본문내용

호를 계속 쓰는 영업양수인의 제삼자의 채권에 대한 변제책임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사업양도와 사업양수를 하는 때에 당사자 간의 담합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납세의무 범위는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및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로 규정되어 있다.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토지 등 양도차익 법인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닌, 사업양도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토지 등 양도차익 법인세는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양수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 되었거나 또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 등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포함되며, 양수도 시점에 양도 이전의 조세 행위에 의하여 추상적인 납세의무는 성립되었으나 그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책적 목적으로 세제 감면 규정이 너무 남발되고 있어 감면 효과가 의문시되는 것은 물론, 감면은 조세 형평을 훼손하므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존에는 제2차 납세의무에 상장 법인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에 상장 법인이 포함되어 있다.
3. 결론
국세기본법의 세부사항에 대해 숙지함으로써 납세의무의 확장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이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4. 참고자료 및 출처
매일경제, ‘납세의무의 확장’, 2016, 원용대 세무사
2018-2019 세법개정안

키워드

세법,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자,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