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소개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개선점이 있다면 그것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소개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개선점이 있다면 그것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면 턱없이 낮은 전기료를 인상하여 인상분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기업 부가가치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또한 담배 판매가를 높이고 추가확보된 이익분을 아동수당에 투입한다면, 아동수당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제적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2. 결언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그 동안 부모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초점을 두어 왔고, 서비스 수준 자체를 올리려는 데는 비교적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는 국가적 정책기조에 의하여 아동수당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이 가정과 보육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아울러 보편적 복지의 시작은 아동수당과 같은 예방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보육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아동수당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참고자료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현진권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3.09.28

키워드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   개선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