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학 ) 농협 군지부는 생산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산지유통센터(APC)를 건립할 예정이다

소개글

농업경영학 ) 농협 군지부는 생산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산지유통센터(APC)를 건립할 예정이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산지유통센터란

Ⅱ. 비용-편익 분석
1. 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 분석에 대해

Ⅲ. 산지유통센터의 분석방법
1. 편익/비용분석
2. 내부 수익률법
3. 순현재가치법

Ⅳ. 산지유통센터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전제
1. 편익의 추정
2. 비용의 추정

Ⅴ. 비용/편익 분석의 위험 고려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해장 지역의 입장에서 연구해야 하므로 농가가 취득할 수 있는 매출 총액에서 임대료 명목으로 농협군지부가 취득할 수 있는 임대료 이익을 편익의 항목으로 추정한다.
임대료 이익은 사무시설이나 편의시설, 판매시설 등을 임대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말한다.
2) 비금전적 편의
산지유통센터의 건립은 농촌지원 사업의 지원 기능을 수행하며 농가 수입에 대한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 효과가 있다.
또한, 산지유통센터에 참여하는 소규모가공공장이나 지역 농가를 이용할 시에는 다른 지역에 시설이 설치되는 것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건비나 이용횟수, 소요시간의 편익을 추정 산정해 볼 수 있다.
2. 비용의 추정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있어서 비용은 초기투자비와 센터건립 후 인건비, 운영비 등의 유지관리 등이 있다.
1) 건립비용
초기 투자비용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하는 비용과 토목공사비, 건축비 등을 합한 금액으로 추정한다.
2) 인건비
인건비는 기본급 외에 상여나 각종 수당 세금부담금 등의 합을 계산해야 하며 몇 명의 인원을 투입할 것인지 예상하여 추정한다.
3) 운영비
운영비는 센터건립 기간 유지해야 할 비용을 말하며 일반 운영비와 공공요금, 통신비와 임차료 이외에 건물 유지 관리비 및 사무기기 구매비 등의 비용을 산정한다.
4) 사업비
사업비는 일반 사업비 외 산지유통센터에서 농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 및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다.
5) 할인율
할인율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중요한 요인으로 투자, 산지유통센터의 사업게획서를 통해 투자, 융자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6) 분석 기간
산지유통센터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기간으로 사업추진 기간, 준공 기간, 준공 후 유지 기간 등을 합한다.
Ⅴ. 비용/편익 분석의 위험 고려방안
위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크기는 사업의 선택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할인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비효율적인 사업이 채택되는 위험이 있고 반대로 할인율이 너무 높으면 효율적인 사업이 선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비용 편익방법에서 할인율을 어떠한 방법으로 정할 것인지는 연구의 핵심이 된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적절한 비용편익분석 할인율을 산정하는 방법은
첫째 민간할인율 즉 시장의 할인율을 이용하는 방법
둘째, 자금의 기회비용을 측정하는 방법
셋째, 사회적 관점에서 결정된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사회적 관점에서 할인율을 사용할 때는 세대 간의 소득분배나 외부편익 등의 이유로 민간의 할인율보다는 낮게 산정하게 된다.
이러한 할인율은 공공사업의 위험을 고려할 수 있다. 즉 할인율을 조정하거나 확실성 등가 확실성등가란 위험있는 수익흐름에 대하여 그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보다 적은 수익이라도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다면 그와 맞바꿀 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이며 이때 확실성등가와 그에 상응하는 위험있는 수익흐름의 기대치와의 비율을 확실성등가 계수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확실성등가 (매일경제, 매경닷컴)
를 이용하는 것이다.
공공사업의 위험을 고려하는 방법으로는 할인율을 조정하거나 확실성 등가를 이용하여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공공사업의 편익과 비용 연구에서 그 규모가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적거나, 다수에게 편익과 비용이 분할될 경우 공공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적기 때문에 비용-편익 분석에서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이를 애로우-린드정리라 한다.
참고문헌
최유성, 농업6차산업센터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 화성시를 중심으로, 2017
심영근, 농업경영학 개론, 농림수산정보센터
김동건, 비용편익분석, 집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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