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 일본의 독도 무단편입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 평화선 선언과 한일회담의 특징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설명

소개글

역사 ) 일본의 독도 무단편입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 평화선 선언과 한일회담의 특징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일본의 독도 무단편입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
2.평화선 선언과 한일회담의 특징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설명
3.한국과 일본간의 동해 병기 논쟁에 있어서 일본의 주장과 한국의 주장을 각각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입장을 정리

본문내용

해도에 표기된 표시에 의한 논쟁이다. 독도 인근의 바다를 한국에서는 동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IHO가 발생한 S-23의 해도에 표기된 ‘일본해’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 해도는 1929년 초판, 1937년 제2판, 1953년 3판이 나온 이후에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나 마지막에 나온 1953년 제 3판에는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가 되어 있으며 한국 정부는 1997년 제 15차 IHO 회의 이후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결국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2009년 IHO는 이사회의 제안에 따라 S-23의 개정을 두고 실무그룹을 조성하였고 한국의 요구대로 이에 대해서 합의 및 여러 활동을 해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문제는 결국 2017년에 열린 제 1차 총회에서 IHO는 관계국간 비공식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3년 뒤인 총회에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다. 잠재적으로 아직까지 대중이나 다른 국가에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컸다.
한국의 입장은 간단하다. 동해의 위치가 국내의 영토인 독도와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일본과 한국 사이의 바다를 동해라고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독도 문제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일본과 대립을 하고 있지만 바다의 이름에서 동해가 아닌 일본해라고 표기될 경우 독도에 대한 자치권이나 여러 문제에 있어서 약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독도와 인근에 위치한 울릉도를 지키기 위해서 동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요청하고 기존에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기에, 인근 해역인 동해의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바다인 동해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반면 일본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하는 등, 독도에 대한 주장과 함께 기존에 있었던 일본해로 두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과 비슷하게 독도에 대한 자치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기존에 있는 영해의 기준을 크게 넓힐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실리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이다. 다만, 국제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누군가의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 특히나 근해에 위치한 러시아의 경우에도 일본과 영토 분쟁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또한 일본과 여러 문제로 인하여 서로 얽혀 있는 상황이다. 북한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 강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으며,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IHO 또한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2020년 총회에 발표를 한다고 밝혔다.
3. 결론
개인적으로는 독도에 대한 자치권과 인근 영해에 대한 자치권에 의해 벌어지는 일본의 의도가 보이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공인된 문서, 역사적 사료로 인하여 한국이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바이다. 이를 통해, 동해가 동해라고 표기가 되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참고 문헌 -
한북일, 동해 일본해 병기 문제 논의 “포괄적 의견교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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