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와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소개글

일본정부와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일본 정부의 주장
2) 일본이 독도를 노리는 이유
3) 일본 정부의 독도 정책 및 향후 동향 예측
4) 한국 정부의 대응
5) 독도,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

3. 결론

보론 A. 일본의 독도 강탈 시나리오 분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 1956년 12월∼1996년 2월 : 현상 유지기
◇ 1996년 2월∼ 현재 : 현상유지 파괴기
◇ 독도 침범 시도기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논쟁은 지난 52년부터 시작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지난 52년 1월 18일에 ‘인접해양에 관한 주권선언(평화선)’을 발표하면서 독도를 우리나라 영역 내에 포함시켰다. 열흘 뒤, 일본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라고 하는 한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외교문서를 보내온 것이 독도 영유권 논쟁의 시발점이다. 그 후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는 외교문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논쟁을 진행했다.
일본은 지난 53년 순시선에 관리, 청년들을 태워 독도에 상륙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하는 행동을 보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홍순칠 대장을 중심으로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 의용수비대(이하 수비대)’를 구성해 무기를 구입하고 독도에 건너가 대항했다. 이 때 정부에서도 한국 해양경찰대를 파견해 독도에 접근한 일본 선박들에게 영해를 불법침입 했다고 경고하고 울릉도 경찰서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일본 선박들은 이에 불응하고 도망갔다. 일본의 독도상륙은 사실 수비대의 활약이 컸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수비대는 3년 8개월동안 일본과 싸우며 독도를 지킨 성과를 거뒀으며 수비대의 홍순칠 대장은 안용복과 함께 독도영웅으로 불리고 있다.
◇ 한국점유확정기∼현상유지기
독도상륙작전에 실패하고 우리나라의 독도수호의지를 본 일본은 그 뒤 역사적으로 일본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 학자들과 연구자들을 동원해 문헌자료 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한다. 수비대는 일본이 독도에서 물러가자 경북경찰청 울릉경찰서에 독도수비업무를 인계한다. 지난 52년, 53년에 걸쳐 독도영유권 논쟁을 시작하고 적극적인 태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그 후 일본은 전과 달리 다소 소극적인 자세로 나오게 된다. 하지만 그 은연 중에도 여전히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부인하는 것을 내보였다. 지난 54년 9월에 체신부에서는 독도풍경우표를 발행했는데 일본정부는 그 해 11월에 독도 도안 우표가 부착된 한국 우편물을 반송하기로 의결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정부는 독도영유권 논쟁이후로 한·일 회담이 계속돼 왔지만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쟁탈전만 벌이다 지난 65년 6월에 ‘한일어업협정’을 맺었다. 한일어업협정은 ‘한국과 일본은 각국 연안 12해리를 ‘어업전관수역’으로 하고, 이 수역 안에서는 그 연안국이 전속적으로 어로를 하는 것으로 하되 그 나머지 수역에서는 사실상 자유로운 어로를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65년 12월 18일부터 발효됐으며 발효 후 5년간 유효하고 그 후에도 계속 유효하지만 당사국 일방이 종결의 의사를 통고한 날부터 1년 후에 자동폐기된다. 또한 한일어업협정은 지난 52년에 발표한 평화선의 효력을 일본에 대해 실효시키고 한반도 근해에서 일본인들의 어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협정이나 이 협정에는 당시 군사정부가 추진한 경제적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조약이기도 하다.
◇ 현상유지파괴기
한일어업협정 이후 독도영유권 문제가 잠잠하는 듯 했다. 하지만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이 다시 드러나게 됐는데, 이는 지난 94년 유엔에서 해양법이 통과되면서 2백 해리의 배타적 경제전관수역(이하 배타적경제수역)을 영해와 상관없이 설정할 수 있게 된 사실과 관련된다.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려면 기점을 자기 영토에서 잡아야 하는데, 독도를 기점으로 삼게 되면 2백 해리 영역이 훨씬 넓어지는 것에 일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지난 96년에는 이케다 외상이 내외 언론기자들을 모아놓고 성명을 발표하고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영토이니 한국은 독도에 주둔한 한국 해양경찰대를 즉각 철수하고 독도에 부착한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주장한다. 또한 같은 해 5월에 일본은 2백 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채택하기로 의결하고 독도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취한다고 발표했으며 지난 97년도 외교백서에서 일본외교 10대 지침의 하나로 독도탈환외교를 설정함으로써 다시 본격적인 독도영유권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일본의 독도탈환전략은 계속됐다. 지난 98년 일본 육해공 자위대 병력이 이오지마 섬에서 사실상 독도탈환을 겨냥한 대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했다. 실제 현재 일본에서 군사병력을 이끌더라도 독도를 자기네의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 97년 IMF의 관리체제에 들어가고 경제가 어려워지자 일본은 지난 98년 1월에 일방적으로 한일어업협정폐기를 통보했다. 일본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체결을 촉구하면서 한일 배타적경제수역 구획 제한선인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어느 선을 좌변으로 하고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한일 배타적경제수역 구획 제한선인 울릉도와 오키도사이의 어느 선을 우변으로 해서 독도가 포함된 수역을 ‘한일공동관리수역’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하고 결국 받아들여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돼 체결됐다.
참고문헌
1. 참고 서적
1) 신용하,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쟁,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2) 신용하,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 주장 반박,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3) 서대구JC, 독도가 한국을 살린다, 백산서당, 2004.
4) 김병렬, 독도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주장, 다다미디어, 2001.
2. 참고 사이트
독도수호대( http://www.tokdo.co.kr)
독도학회 홈페이지(http://www.dokdoinkorea.com)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http://www.dokdocenter.org)
독도의 진실(http://www.truthofdokdo.or.kr)
사이버 독도(http://www.dokdo.go.kr)
3. 참고 간행물
"독도강탈 시나리오 분석" [한양대학교 신문] 유명은 기자
"이슈 인터뷰 - '독도연구' 한 평생 최서면 명지대 석좌교수" [중앙일보 2005-04-20] 예영준 도쿄특파원
"日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추진" [프레시안 2005-03-16] 프레시안 김한규 기자
"'독도 시위' 봇물… 반일 격화" [ 조선일보/사회 : 2005.03.14 18:10 ] 임민혁/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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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일본,   독도영유권,   일본정부,   한국,   한국정부,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