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따른 해결방안

소개글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도의 역사 및 중요성
(1) 독도의 역사
(2) 독도의 중요성
1) 경제적 중요성
2) 군사적 중요성
3) 연구적 중요성

2. 독도의 영유권 문제의 발단
(1) 평화선 선언에 대한 항의
(2)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제의

3.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한국 반박
(1) 실효적 지배
(2) 1905년 정식 영토편입
(3) 무주지 선점
(4) 영토복귀 별개의 대상 독도

4. 해결방안
(1)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응 전략
(2)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Ⅲ. 결론

본문내용

한다면, 한일간 다방면에서 협력체제가 강화되는 이후에는 좀더 긴밀한 형태로 독도의 지위를 규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까지 독도 주변수역에서 이루어진 변화를 감지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독도문제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임기응변식의 대응을 계속해 나간다면 독도에 대한 한국의 배타적 지위는 더욱더 약화되어 갈 것이다. 1954년 이후 한동안 국제재판을 통한 독도문제해결을 주장했던 일본은 더 이상 이러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최근 일본에서는 독도의 처리형태로 자연보호구역, 공동관리구역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공통점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배타적 지위를 무력화하는 형태라는 점이다. 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 형태가 이러한 일본 전략의 밑그림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도 한다. 한국은 0.18㎢밖에 되지 않은 독도의 땅덩어리만 확보할 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 머물러, 독도가 발양하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의 잠재적 관할범위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은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나갈 뿐만 아니라, 독도와 그 주변수역에 있어서 영토적 안정과 배타적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앞의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1954년 독도영유권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자고 한국측에 제의한 이후로 현재까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의 제의는 합법을 가장한 잘못된 주장이라 반박하며 그 제안을 거부하고 ‘독도는 분쟁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다는 우월적 지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이 여전히 독도를 영유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독도와 그 주변수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확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협당하고 있으며 ‘독도는 분쟁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만을 주장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입장을 회피하고 있다.
무대응 전략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사실 국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국제법적으로 정당하게 성립되 있는 영유권이라도 다른 나라의 계속된 이의 제기를 묵인한다면 부인될 수 있다.
독도에 대한 말도안되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아마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근거로 더욱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에도 한국과 일본은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설정된 중간수역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해양경계획정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과 같이 무대응 전략으로만 나서서는 절대로 안된다.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국제법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책적으로도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영유권 분쟁에서 중요시 되는 사항은 실효적 점유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리한 입장에 있으며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관리, 이용, 개발, 보전에 힘써서 더욱 객관적인 증거내용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대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이 지속적인 관심은 ‘독도는 우리 땅’ 이라는 감정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국가의 영유권이 국제사회에서 어느때보다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독도가 왜 우리나라 땅인지에 대한 국제법적인 증거들과 역사적 자료들을 알아가는 이성적인 관심도 중요하다.
이렇게 정부와 국민들이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관심을 기울일 때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및 참고 사이트 -
1. naver-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94643
2. 김봉우. 독도본부(http://www.dokdocenter.org/new/index.htm)
3. 김명기. 독도의 영유권과 국제법. 투어웨이사. 1998. 08. 01
4. 한국외대 독도 연구회. 2002. 02. 17
5. 황영식. 한국의논제20. 데모스. 2005. 11. 20
6. 장헌서. 대한민국 찔러보기. 고이북. 2005. 11. 23
7. naver. yahoo 및 각종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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