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해양 분쟁의 주요 쟁점과 양측의 입장, 그리고 타결방안에 대해서

소개글

한일 해양 분쟁의 주요 쟁점과 양측의 입장, 그리고 타결방안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및 연구주제

Ⅱ. 본론
1. 한일 어업협정 체결 목적
2. 협정의 구조 및 주요 쟁점
3. 한일 양측의 입장

Ⅲ. 결론 및 타결방안

본문내용

배타적 어업수역을 설정한다는 명분으로 독도를 포함하는 ‘중간수역’ 설정을 강행했다.
(3) 한국정부의 입장
앞에서 언급한 일본정부의 외교적 특징과는 다르게 한국의 정부는 비교적 조용한 외교라는 기조로 문제를 대응해오고 있어서 국민들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 특히나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정부의 조용한 외교정책이 틀렸다고 볼 수 없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방법은 무조건적인 주장도 아니고 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일본에 적극적인 엄포를 내리는것도 아니다. 독도를 공인된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승소하는 방법 뿐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어느 국가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실소유’ 해왔나 하는 점이다. 한국은 이미 50년이나 넘게 독도를 실소유해오고 있고 사법재판소에 상정되기 전에 최대한 오랫동안 ‘분쟁지역’이 아닌 ‘실소유영토’로 유지할 필요가 있기에 한국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응하지 않고, 이를 이슈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본보다 약소국인 한국의 현명한 외교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Ⅲ. 결론 및 타결방안
지금까지 대략적이나마 한일어업협정을 중심으로 한일간에 해양분쟁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 본론에서 언급했듯이 독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용한 외교’가 현명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한일어업협정이 일본국의 전략에 말려든 협정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한국에 불리한 협정이었다는 점과 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향후에도 일본은 독도 영토 주권 및 동해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또한 이미 어업권이 훼손되었고, EEZ설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까지 한국정부가 소극적이고 조용한 외교를 대응해나간다면 향후 한일관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것이라고 생각한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의 영토확장 의식은 문화적 측면이 강하다. 우리가 남해상의 지도를 보고 있으면, 쓰시마가 한국에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영토가 되었을까 궁금해질 때가 많다. 마찬가지로 후에 우리의 해양 및 영토를 잃고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영토주권의 관리를 소홀히 했구나’ 라고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일본의 영토확장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의 주권은 우리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일본의 태도를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일본은 여기에 개의치 않고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할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영토분쟁. 최장근. 백산자료원.
그리고 독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용한 외교정책이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적인 한국의 국민들은 이러한 한국정부의 숨은 뜻을 알지 못하며, 국민들은 일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원하는데 정부는 조용한 외교정책을 고수하다보니 이에 따른 정부의 불만으로 결국은 독도에 대한 무관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일본정부의 영토화 의지에 의해 일본 국민들은 독도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것 또한 독도영유권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하기에, 정부는 국민에게 한국이 왜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 줄 의무가 있고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정부와 국민 모두가 국제법적 시각으로 해양문제에 접근한다면 이것이 계기가 되어 향후에는 잃어버린 우리의 이익을 되찾게 되는 한일해양협정의 재협상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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