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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을 양국의 EEZ로 한정하여 독도 및 그 영해를 제외하였으며(제1조), 특별히 양자간 협정에서 보기 드문 어업외적 측면의 배제조항(제15조)을 명기하여 독도의 기존 지위를 보장한다.
- 동해중간수역의 자원관리조치에 대한 기국주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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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중간수역의 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의 개정방향\", 독도영유권위기연구, 백산서당,2003.8.p.1-11
10. 홍성근, 독도영유권 문제 해결방법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한국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3.8.
11. 홍성근, 도선분쟁 국제판례를 통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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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을 양국의 EEZ로 한정하여 독도 및 그 영해를 제외하였으며(제1조), 특별히 양자간 협정에서 보기드문 어업외적 측면의 배제조항(제15조)을 명기하여 독도의 기존 지위 보장한다. 동해중간수역의 자원관리조치에 대한 기국주의 채택 및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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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Ⅰ.중간수역에 대해
II. 한일어업협정상 중간수역
1. 한일어업관계 개관
2. 동해 중간수역의 설정경위와 방식
3. 동해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4. 동해 중간수역 운용대책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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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중간수역 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 개정의 방향, 이장희(한국외대 법대교수/국제법)
3. 국제법에서 본 독도 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 김영구(한국해양대학교 교수)
4. KBS 뉴스(2004. 5. 25)
5. [사설] 참담한 어업협상 [중앙일보 1999/03/15]
6.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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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시, 우리의 국가영토인 독도로부터 한일 간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가 시작됨을 주장하고 또한 이를 확보해야 하는 방안도 적극 실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06. 4. 25 故노무현 전 대통령은 특별담화에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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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간 동해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는데, 돈을 절약할…
5. 개인적인 어려움과 희생을 각오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행동했던 경험이 있다면 서술해 주십시오.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코앞에 두고, 노는 데 바빠서 시험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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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에 수익성이 없는데도 현재 배관을 이어가고 있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배관을 깔지 않고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동해안의 주민들도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들에게도 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사용하기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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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GS, 삼척 등 여러 발전소를 다니며 저만의 경상정비 Process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특급 방진마스크와 방진복을 입고 발전소 보일러 내부 청소 및 비계 발판 설치를 하였습니다. 완벽한 설치작업을 위해 해당 지지대를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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