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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판례 요약집,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4,4,30.
7. 전순신 편저, 판례연구 국제사법재판소(I), 세종출판사,1999.10.
8. 이장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과 한국의 대응방안",국제법논총 제11권,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2005.6),pp.18-21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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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둘러싼 독도 분쟁
1.1. 일본측 의 주장 - 죽도 도해 면허 & 송도 도해 면허
2. 영유권 주장의 목적
2.1 황금어장과 지하자원
2.2 군사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독도
3. 양측의 행태
3.1 일본의 행태
1)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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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한국 땅」, (서울ː시몬, 1996)
김명기, 「독도의 영유권과 국제법」, (서울ː투어웨이사, 1999)
나홍주,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서울ː법서출판사, 2000)
나홍주,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과 국제법상 부당성」, (서울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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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대해 나가야하고 일본의 UN상임이사국 진출 등 UN무대에서의 일본의 역할확대에 맞는 맞대응을 해야 한다.
3) 국제사법재판소 (ICJ) 에 의한 해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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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회부제의 등 주로 외교적 방식이었다. 일본정부는 외교문서상의 논쟁을 계속해 걸어오다가 한국정부에 보내온 1954년 9월 25일자 구술서에서 '독도'(죽도) 문제는 국제법의 기본적 원리 해석은 포함한 '영유권 분쟁'이므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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