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와 독도영유권분쟁

소개글

한일관계와 독도영유권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序論

2.本論
2.1.독도의 역사
1)독도의 내력
2)고대사로 살펴본 독도
2.2.일본의 입장
2.3.우리의 입장
2.4.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영유권
2.5.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

3.結論

본문내용

부는 일본과의 EEZ 경계획정을 위하여 1996년 8월이래 지금까지 4차에 걸쳐 EEZ 경계획정을 위한 공식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양국간의 EEZ 경계획정교섭은 계속될 것이다. 일본과의 EEZ 경계획정에서 독도가 반드시 우리측 EEZ 수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변함없는 기본 입장이다.
2.5.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어떠한 대응을 취해야 하는가?
우선은 세계만방에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인터넷 검색에 들어가서 영어로 독도를 검색하면 일본의 웹페이지는 대략 2만 여개, 한국은 400여개 가량이 검색된다는 통계가 있었다. 이는 일본이 원하는 바이다. 독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보기에 조용히 있는 사람과 큰소리로 자신의 것임을 외쳐대는 사람을 놓고 봤을 경우 누구에게 손을 들어 줄 것인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 아닌가? 더욱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큰소리를 외쳐댐에 따라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는 지도가 우리 주변에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조금씩 파고들어오는 일본의 침략 야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차원의 연구와 투자/ 대국민 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일본은 매년 일정 예산을 투자하여 독도관련 문서 및 연구가 꾸준히 실행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도문제가 거론될 때 잠시 반짝일 뿐, 새로운 자료입수나 고문헌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일본의 주장과 일본학계의 흐름에 관심이 없었음을 지적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였다. 일본이 적극적인 자료 공개를 꺼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결정적인 근거를 확보하였기에 그런 것이라 생각된다. 만약 이 문제가 국제 사법재판소에 회부되었을 때 일본이 제시한 자료에 대한 반박을 하지 못하고 뒷머리만 긁적이고 있다면 재판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선언하게 될 것이다.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은가? 따라서 독도관련 수업을 개설하고 그 연구에 대한 국가차원의 투자가 있어야 하며 일본학계의 흐름을 주시하여 그에 대응할 자료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국민들은 독도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므로 그에 대한 언론의 방송 프로그램이나 정부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냉철한 시각으로 막연히 세종실록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만을 외치고 있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역시 우리 국민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다.
3.結論
지금까지 일본의 주장과 정부의 대응,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안을 살펴보았다. 안일한 생각으로 그들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저 막연한 주장으로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는 것을 느낀다. 더 이상의 미온적인 대응, 그렇다고해서 너무 과격한 대응은 지양해야할 것이다.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동시에 냉철한 시각으로 그들 주장의 허구성을 만 천하에 드러내어 일체의 도발이나 망언을 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야 할 것이다.
이번 2005년도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주권을 빼앗긴지 100년이 되는 해이며 3.1운동 85주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양국 관계는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와 맞물려 ‘한일 우정의 해’라는 슬로건이 무색하리 만치 그 어느 때보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일본에게 당한 수많은 수모와 시련을 통해 더 이상 일본의 농간에 당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과 국력을 키워 그러한 일을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각오와는 별개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에게 빼앗겨 가고 있음을 우리의 선조가 알게 된다면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그저 지금의 사태에 한숨만 흘러나올 뿐이다. 초여름 향기가 물씬 풍겨야 할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독도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찬바람이 불고 있다. 장지연 선생님의 시일야방성대곡 이라는 표현이 머릿속을 흔든다.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 당당히 주장하지 못하고 묵묵히 일관하였던 정부나 막연히 “독도는 우리 땅” 만을 외치고 있던 우리들이나 모두 무능하고 어리석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된다.
문득 독도문제를 보면서 타이타닉호가 생각이 난다. 앞으로 다가올 겉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엄청난 크기의 빙하와 충돌하여 바다 속으로 침몰하게 될 운명을 모른채 그저 즐기고 있던 승객들의 모습이 우리의 태도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 동해바다에 솟아있는 바위섬. 그러나 그 바위섬은 그저 바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영토이며 우리 민족의 기상을 나타내는 곳이 독도이다. 수면아래 잠겨있는 독도의 가치를 직시하고 위기에 처한 우리의 독도를 찾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과제를 하면서 거의 일주일 동안 인터넷과 도서관을 검색하면서 나 역시 독도에 무지한 사람 중의 하나였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러한 계기를 통해 독도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짓는다. 또한 이러한 계기를 주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참고자료*
김화홍, 「역사적 실증으로 본 독도는 한국 땅」, (서울ː시몬, 1996)
김명기, 「독도의 영유권과 국제법」, (서울ː투어웨이사, 1999)
나홍주,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서울ː법서출판사, 2000)
나홍주,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과 국제법상 부당성」, (서울ː금광, 1996)
김병렬, 「독도냐 다케시마냐」, (서울ː다다미디, 1996)
홍성근,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한국외대, 1998)
조광행,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연구", (명지대대학원, 1998)
박기갑, "도서 영유권 분쟁관련 국제판례에서 나타난 실효적 점령개념과 독도영유권문제",
(고려대, 2000)
*참고 사이트*
독도의 진실 http://www.truthofdokdo.or.kr/
독도와 해양정책 http://tokdo.kordi.re.kr/

키워드

독도,   한일어업협정,   한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