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분쟁과 그 대안

목차

[ 서론 ]

[ 한.일 어업협정 ]
1. 미국의 세계정책 변화와 한일관계
2. 한일회담의 재개와 한일협정
3. 한일 기본 조약
4. 한일협정의 성격
5. 한일 협정의 주요문제내용

[ 분쟁 사태 - 독도 ]

[ 분쟁 사태 - 외국 ]
1. 영토분쟁과 국제법 판례
2. 유사분쟁 사례와 독도와의 비교
3. 세계 각국의 도서 영유권 분쟁과 국제법 판례에 대한 교훈

[ 대응 방안 ]
1. 정치⋅외교적 대응 방안
2. 군사적 대응 방안
3. 국내적 대응방안
4. 국제적 대응방안

[ 결론 ]

본문내용

의 국제법학자나 전문가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독도 문제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출신 학자가 우리나라와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에서 우리나라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제3국출신의 학자들은 보다 공정한 입장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들의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이러한 외국학자들과 국내학자들 간의 학문교류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한데, 국제적인 공동연구나 국제세미나를 통한 연구협력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우리의 정책과제 - 이석용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 UN의 정치적 기관에 의한 해결
UN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분쟁해결시스템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UN헌장에 따라 UN은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가 발생하면 분쟁당사국이 평화적 수단을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한국이 UN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독도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시도보다 독도문제를 잉태하게 한 과거 식민지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일반 국제법적 이론을 정립하는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독도문제가 20세기 초 일본의 식민제국주의의 확장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임을 고려하여,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과거 지배국과 피지배국간에 발생한 모든 국제법적 문제를 UN총회 등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본의 식민지배정책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독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법상 독도문제의 해결방법과 정책방향 - 홍성근
그러나 국제적인 기구라고 해서 UN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고 우리나라에 절대적인 도움만을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금물이다. 왜냐하면 독도영유권문제는 한일 양국 또는 안전보장이사회나 총회의 주도에 의해 다루어질 수 있으며, UN헌장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UN회원국의 주도에 의해서도 UN안전보장이사회나 총회에 회부되어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UN 헌장 제35조 제1항 : 국제연합회원국은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 또는 제34조에 규정된 성격의 어떠한 사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안전보장이사회나 총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분쟁 또는 사태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논의하고 권고하게 될 안전보장이사회나 총회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볼 때 “어떠한 분쟁” 또는 “국제적 마찰이 되거나 분쟁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사태” 의 개념은 매우 유연하고 광범위하게 해석될 가능성을 가진다. 이러한 규정을 이용하여 일본은 독도문제를 자신들의 도발이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안전보장이사회나 총회에서 논의하게끔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잘 대처하기 위해 평소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독도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대해 나가야하고 일본의 UN상임이사국 진출 등 UN무대에서의 일본의 역할확대에 맞는 맞대응을 해야 한다.
3) 국제사법재판소 (ICJ) 에 의한 해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은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확실하다. 그러나 그것이 국제적으로 이슈화 되지 못했고, 한일 양국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에 대해 논쟁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국제재판을 통해 독도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재판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재판결과보다 ‘분쟁의 종결이 더 중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많은 도서영유권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특히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간의 도서 분쟁에서와 같이 아시아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ICJ)를 이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20세기 이후 국제재판에 회부된 12건의 도서영유권분쟁 중 1990년 이후 국제재판에서 다루어진 분쟁사건이 7건에 이른다. 즉, 도서영유권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국제재판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법상 독도문제의 해결방법과 정책방향 - 홍성근
물론 국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해결방안도 일본의 행동을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일본은 독도문제를 법적 분쟁이라고 보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종래 독도영유권에 대한 법적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 왔고 독도문제의 사법적 해결을 반대하고 있다. 양국 간의 이러한 입장 차이는 일본은 우리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양국 간에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쟁을 해 나가기보다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문제를 상정하여 맺고 끊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결론 ]
현재 우리가 일본보다 독도를 더 모르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독도에 대해서 알고 독도의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대비해야만 한다. 위에서 언급한 국제적인 사례들과 판례, 대응방안들은 우리나라가 어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는 지침표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독도를 국제적으로 영토분쟁의 대상으로 생각 되지 않고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임을 모두가 알게 해야 한다.
*목 차
[ 서론 ]
[ 한.일 어업협정 ]
1. 미국의 세계정책 변화와 한일관계
2. 한일회담의 재개와 한일협정
3. 한일 기본 조약
4. 한일협정의 성격
5. 한일 협정의 주요문제내용
[ 분쟁 사태 - 독도 ]
[ 분쟁 사태 - 외국 ]
1. 영토분쟁과 국제법 판례
2. 유사분쟁 사례와 독도와의 비교
3. 세계 각국의 도서 영유권 분쟁과 국제법 판례에 대한 교훈
[ 대응 방안 ]
1. 정치외교적 대응 방안
2. 군사적 대응 방안
3. 국내적 대응방안
4. 국제적 대응방안
[ 결론 ]

키워드

미국의 세계정책 변화와 한일관계,   한일회담의 재개와 한일협정,   한일 협정의 주요문제내용,   영토분쟁과 국제법 판례,   유사분쟁 사례와 독도와의 비교,   세계 각국의 도서 영유권 분쟁,   정치⋅외교적 대응 방안,   국내.외적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