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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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이버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이버 범죄의 의의
1) 사이버 범죄의 개념
2) 사이버 범죄의 특징
3) 사이버 범죄의 유형
2. 사이버 범죄의 실태분석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첫째,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인 대응으로서 예컨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막고 입력된 자료의 보안을 철저히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사이버 도박, 스팸메일, 음란물, 기타 유해한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물론 기존의 안철수 연구소의 Ahnlab SpyZero나 Adaware프로그램 등 악성프로그램 차단 프로그램 등이 시중에 나와 있기는 하나 모든 사이트를 차단한다고는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 이용자나 관리자는 사이버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상 정보처리장치의 관리에 유념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나날이 교묘해지고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제도적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사이버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제화가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능력 배양 및 전문인력 양성도 빠질 수 없다. 국가간의 공조수사 및 수사절차에 따른 상호 협력방안 그리고 수사의 편의를 위한 사용자의 인증절차 및 이용기록의 의무화 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도적정비가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령 지나친 수사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이 지나치게 국가의 간섭을 받는 것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결과 정보화시대에 필수적으로 등장한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범죄발생시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열거한 두 가지 외에도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분야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대응방안은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 등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명심하도록 해야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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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 상담사례집,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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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성,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연구’, 한남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이동곤, ‘사이버 테러 범죄에 관한 연구’, 영산대학교 법무대학원
-인터넷 사이트
사이버 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http://ctrc.go.kr/index.jsp
사이버 수사대 : http://www.cybercrime.go.kr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 상담센터 : http://www.cyberhumanrights.or.kr
인터넷 통계정보 검색 시스템 : http://isis.nic.or.kr
한국정보보호 진흥원 : http://www.kisa.or.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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