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위기의 현황과 대응방안

목차

I. 서론

II. 세계식량문제의 현황
1. 세계식량섭취량 추이
2. 세계영양부족인구의 동향

III. 세계곡물수급의 동향
1. 식품가격 추이
2. 2008년까지의 식량수급과 곡물가격
3. 2009/10년 세계곡물수급 동향

IV. 식량위기의 원인
1. 자급을 기초로한 불안정한 생산
2. 투기자본의 곡물시장 유입
3. 식량위기의 복병, 바이오 연료
4. 중국ㆍ인도 인구대국의 수요증가
5. 기상이변으로 인한 공급감소
6.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곡물 생산 및 운송비용 증가

V. 대응방안
1. 곡물자급률의 제고
2. 로컬푸드시스템의 확립과 농민적 가공의 활성화

VI. 결론

본문내용

낭비를 없앨 수 있다. 따라서 세계 농식품체계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농식품체계 또는 로컬푸드시스템(Local food system)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로컬푸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산지소 운동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rure)나 농민장터 등을 통한 로컬푸드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로컬푸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로컬푸드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농업생산이후의 물질순환도 지역이라는 공간적 범주에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물적 순환의 구체적 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장점도 가지게 된다. 더군다나 지역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생활공간이라는 점 외에도, 농업 발전의 측면에서 구체적이면서 분명한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용이한 측면도 있다.
로컬푸드시스템은 가능하면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내고, 이를 전제로 한 생산가 유통이 성립하게ㅐ 된다. ‘얼굴을 볼 수 있는 관계’. 즉 먹거리를 통한 신뢰관계의 형성은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느슨한 형태이긴 하지만 가장 믿을 수 있는 이력추적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얼굴을 볼 수 있는 관계’ 의 구축은 그 어떤 품질기준에도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산농민은 소비자의 요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로컬푸드시스템의 확산이 가져올 장점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농업은 토지와 물과 같은 자연을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하기 때문에 생산의 지속성과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 허용량범위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래 농업은 폐기물이 적게 나오고, 나오더라도 재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정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면 환경에 대한 부하를 줄일 수 있는 산없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규모 단직화되어 있는 녹색혁명형 공장식 농업생산은 환경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로컬푸드시스템을 확립한다는 것은 다품종 소량생산이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환경보전과 먹거리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기도 하다. 소비에 있어서도 지역에서 소비될수록 환경부하도 줄어들게 된다. 생산된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지역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의 자급률도 높이게 될 것이다.
또한 로컬푸드시스템은 고용창출과 지역자원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업농가뿐만 아니라 겸업농가도 주역디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작을 포기하는 휴경지의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역전체로서는 외부러의 화폐유출을 막아 지역내 소득의 향상을 가져와서 지역경제에 공헌한다. 영국의 New Economics Foundation(2002)에 따르면 로컬푸드 10파운드어치는 지역 내에서 25파운드의 소득을 추가적으로 창출하지만, 같은 금액의 타지역 먹거리를 슈퍼마켓에서 사용되면 14파운드의 소득창출에 불가하다고 한다. 아울러 여성이나 고령자가 농산물가공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고용 기회가 창출된다. 필연적으로 지역의 일을 일상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져서 지역의 활력강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농업후계자의 육성이나 지역농업의 진흥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로컬푸드시스템은 농민장터, 직매소, 학교급식, 단체급식, 농산물가공 등을 통하여 확보될 수 있다.
특히 농산물가공에서 지역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농업소득유발효과는 높아지게 된다. 1차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사업은 그 부가가치가 생산자에게 귀속됨으로써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등외품을 가공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경젱도 도움이 된다. 또한, 농산가공사업은 농촌의 고령인구나 여성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농산물 그대로는 부패 변질되어서 오래 저장할 수 없으나 건조, 염장, 당장 또는 통조림ㆍ병조림 등으로 가공 처리하면 장기간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생체로 파내할 수 없는 규격외품이라고 해도 가공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가공은 저급품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된다. 저장성이 낮은 채소나 과일이 수확기에 가격이 하락할 때 일부를 가공ㆍ저장하여 판매하면 수확기의 출하량을 조절을 통하여 가격 하락을 완화할 수도 있다.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활용하여 사료나 비료로 이용한다면 외부자원에 대한 의존도도 낮출 수 있다.
VI. 결론
이전의 중국발 멜라민파동에서 보는 것처럼 식량의 절대적인 부족에서 촉발된 식량위기는 먹거리의 안정성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식량의 절대적인 부족과 안정성의 문제는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현재의 세계농식품체계의 특성상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식량위기의 극복과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는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에 의한 농업과 먹거리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가능하다. 따라서 로컬푸드시스템을 확립하고, 지력산 농산물의 농민적인 가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내 농업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모화, 화학화, 단직화를 특징으로 하는 녹색혁명형 농업의 극복과 생산농가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일부 품목에 치중한 지역적 특화가 뚜렷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다양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농산물가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생산농가의 조직화를 통해서 농산물의 생산 및 가공, 출하를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가간의 정보교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지역의 자연여견과 부존자원 등을 고려한 다양한 작목을 생산하는 자원순환형 농업, 경축 순환형 농업을 구축함으로써 극도로 외부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농업생산구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로컬푸드시스템의 확립은 지역의 농산물을 지역에서 먹는다는 소비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자원을 최대한 끌어내는 형태로 농업을 재편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키워드

세계식량위기,   해양통상론,   식량귀기의현황과대응방안,   세계곡물수급,   곡물지급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