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측에 대하여 우리는 연안국주의를 주장하면서 종래의 12마일 어업전관수역의 두배에 해당하는 24마일 정도의 연안어업을 연안국의 전속적 관할하에 두는 방식을 주장했으나, 일본의 200해리 제도의 대폭적인 도입 주장에 밀렸던 것으로
|
- 페이지 23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3.10.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일본해어업구조재편대책사업의 경우 감척대상어선의 보상액의 5/9를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4/9는 잔류하는 어선이 공동부담하거나 어협이 다른 지원금을 통하여 보조하고 있다. 감척어선의 지원(보상)액 산출기준은 어선보험중앙회가 적용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7.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한 한국의 입장은 대일본 관계와 비교하여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Ⅵ. 한중어업협정의 잠정조치수역
한중어업협정상 잠정조치수역에서의 보존 및 관리조치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양 체약당사자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1.08.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수역 전체를 관리하지 않으면 독도문제도 애매하게 흘러갈 것이다.
Ⅳ. 결 론
미국정부가 공개적으로 나서서 ‘동해(East Sea)’의 표기를 ‘일본해(Sea of Japan)’ 단독 표기 방침을 밝혔는데, 발표장소가 미 국무부 정례브리핑 장소였다.
1945년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1.09.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수역 정책은 매우 소극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해외어업에 크게 의존하는 수산업 구조상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1995년 일본의 경제수역 선포정책 결정 이후부터는 한-일 관계의 특성상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 페이지 19페이지
- 가격 7,500원
- 등록일 2011.08.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