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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을 떠나서는 아니 됨.
4. 안강망(鮟鱇網) : 근해안강망
1) 허가척수
87척
2) 어획할당량
2,180톤
3) 조업수역
(1) 북위 37도에서 북위 31도50분까지, 중국 측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
(2) 북위 29도40분에서 북위 29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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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
현재 한국 측이 사실상, 법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한국이 그 EEZ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북한과의 협의 같은 것도 필요 없이 한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일방적으로 적용, 실시할 수 있다고 한국 측으로서는 주장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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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체계와 신 어업질서의 정착
(2) 상호입어제도 시행결과의 평가
(3) 어업분쟁의 유형별 발생 가능성 검토
(4) 한-일 양국 수산관계자의 인식도 평가
(5) 한․일 어업협정 평가
Ⅲ. 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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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위
(5)접속수역
(6)배타적경제수역(EEZ)
2.한일어업협정
(1)배경
(2)내용
(3)독도와 관련성
3.우리의 입장
(1)외교통상부의 기본적 입장
(2)ICJ 규정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처
(3)신 한일 어업협정에 있어 학계의 비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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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취득, 소멸
제3절 최근의 영토분쟁 판례연구
제2장 국제해양법
제1절 1982년 해양법협약
제2절 항공·우주법
제3절 국제해양분쟁
제3장 국제환경법
제1절 개념과 역사
제2절 주요 내용
제3절 법적 성격 및 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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