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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분쟁과 국제법, 서울: 집문당, 2007, pp. 246.
일본은 종전 후 막강한 경제력과 광범위한 외교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집요하게 주장해온 일본이 최근 국제사회에 비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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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언젠가는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아시아 최강의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대만도 이를 염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일본이 재무장할 경우 자신들이 가장 위협받는 국가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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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분쟁, 대만문제, 한반도문제는 이슈와 시기에 따라 다자주의를 찬성할 수 있는 유인이 되고, 반대로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구조적 요인은 결정적 요인이라기보다는 협력창출의 용이성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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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야기 시키게 되었다.
두 나라간의 마찰이 일어나거나 정책의 변화를 시도한다면 한국은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을 가능성이 예상된다. 현재 중국은 잠재되어 있던 무한 가능성을 발현하는 동시에 엄청난 성장속도로 세계 경제 1위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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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제도 논의동향”, 통상법률,법무부, 2000, 4월호.
이종원, “WTO관련 환경규정에 관한 고찰”, 상사법 연구, 제19권3호, 한국상사법 학회, 2001, 465~485면.
채욱, “WTO분쟁해결 사례 연구: 일본의 주세에 관한 분쟁”, 대외정책연구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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