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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분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고 획책하는 경우에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은 이 점을 특히 경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독도의 4가지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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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약에 의한 중국의 실효적 지배의 부당성
2. 영유권 주장의 목적
2.1 중국측의 목적
1) 동북아 영토분쟁에 대비하는 동북공정
2) 북한을 중국영토 편입 계략
3) 천연자원과 전략적 요충지확보
2.2 한국측의 목적
1) 국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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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판례들은 1930년 초기의 오랜 국제판례들이 대부분이다. 이제부터 최근의 도서 분쟁에 대한 국제법의 동향을 반영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례들과 또 아시아지역 국가간 영토분쟁판례들도 향후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독도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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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연구 논총 2 간도연구
저자 : 김명기 출판사 : 법서 출판사
- 간도의 명칭과 범위
저자 : 윤은주 출판사 : 법서 출판사
- 동아시아의 영토분쟁과 국제법
저자 : 이석우 출판사 : 집문당
-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쟁
저자 : 신용하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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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이 현재의 국제법 법리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이며, 이러한 결과가 최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에서도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해서 볼 때,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과거 제국주의국가들의 무차별적인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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