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체결배경][한일어업협정 적용범위][한일어업협정 협상전략][한일어업협정 성과]한일어업협정의 체결 배경, 한일어업협정의 적용 범위, 한일어업협정의 협상 전략, 한일어업협정의 성과 분석

소개글

[한일어업협정 체결배경][한일어업협정 적용범위][한일어업협정 협상전략][한일어업협정 성과]한일어업협정의 체결 배경, 한일어업협정의 적용 범위, 한일어업협정의 협상 전략, 한일어업협정의 성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1. 한일어업협정 협상 초기 한국의 기본 입장
2. 일본정부측의 입장

Ⅱ. 한일어업협정의 체결 배경
1. 달라진 해양질서
2.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제도

Ⅲ. 한일어업협정의 적용 범위

Ⅳ. 한일어업협정의 협상 전략
1. 한국의 협상 전략
1) 발목잡히기 전략
2) synergy issue 연계전략
3) 고삐 늦추기 전략
4) agenda setting
2. 일본의 협상 전략
1) 발목잡히기 전략
2) 밀어붙이기 전략
3) agenda setting 전략
4) 막후 담합 전략

Ⅴ. 한일어업협정의 성과
1. EEZ 경계획정의 어려움에 따른 잠정적 어업체제 구축으로 무협정상태 방지
2. 우리 어업실태를 고려한 수역설정으로 조업입지 강화
3. 본 협정을 어업문제로만 한정, 독도지위에 대한 영유권 훼손 사전 차단
4. 전통적 조업실적 보장
5. 중간수역 자원보호조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밀어붙이기 전략용” 협상 카드를 카드 이상의 실제적 행동으로 감행할 것이라고 한국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일본은 실제로 일방적으로 구 한일어업협정의 종결을 선언하였다. 이 일방 적 폐기 조치로 인하여 종결선언 이후 1년이 신한일어협의 협상시한이 되었다. 무협정 상태에 대한 우려가 양국의 공동적 인식으로 합의된 상항에서 이 1년이라는 협상시한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한국의 협상 태도를 전향적으로 유도하는 강력한 요인이 되었다.
4) 막후 담합 전략
여러 가지 정치적 통로(channel)를 이용한 양국간의 접촉이 시도되고 결국 한국은 구협정 일방 페기시에 보복적 제스추어로 단행한 “조업자율규제조치의 해지”를 철회하여 다시 복원함으로서 협상 분위기를 전향적인 것으로 바꾸게 되었다.
Ⅴ. 한일어업협정의 성과
1. EEZ 경계획정의 어려움에 따른 잠정적 어업체제 구축으로 무협정상태 방지
우리 어업인 피해 최소화 및 한·일 양국 우호협력 기조 유지
2. 우리 어업실태를 고려한 수역설정으로 조업입지 강화
최소한의 EEZ수역 설정(35해리)으로 조업의존도 높은 우리어업 충격 완화 (중간수역을 최대한 넓게 설정하여 조업수역 최대한 확보)한다. 동쪽 한계선을 일본의 권원이 미치는 동경 135도30분까지 확대하고 대화퇴어장 40%를 중간수역에 포함된다. 오끼섬 서쪽 일본 EEZ 일부를 중간수역에 포함된다.
3. 본 협정을 어업문제로만 한정, 독도지위에 대한 영유권 훼손 사전 차단
협정대상수역을 양국의 EEZ로 한정하여 독도 및 그 영해를 제외하였으며(제1조), 특별히 양자간 협정에서 보기드문 어업외적 측면의 배제조항(제15조)을 명기하여 독도의 기존 지위 보장한다. 동해중간수역의 자원관리조치에 대한 기국주의 채택 및 양적관리 배제시킨다.
4. 전통적 조업실적 보장
EEZ체제하에서 불가피한 쿼타감축 충격완화를 위해 3년후 등량원칙 확보로 기존 조업실적 보장된다.
5. 중간수역 자원보호조치
중간수역은 기국주의가 적용되는 수역으로 수산자원관리는 각 국의 법령이 그대로 적용되나, 우리 정부는 과학적 조사 및 평가하에서의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관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자원상태가 불안정하므로 사전에 자원관리를 먼저 시행하려는 입장이다. 양국은 중간수역의 기국주의를 존중하되 민간간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자원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토록 협의한다.
참고문헌
▷ 김영구 / 1999년 새 한일어업협정의 법적 문제와 독도 영유권 / 부산법조 / 2004.
▷ 나홍주 한국해양대국제해양문제연구소 연구원 /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 신한일어업협정의 종합평가와 독도영유권.
▷ 조홍제 / 한입어업협정 파기의 분석과 전망 / 공군본부 / 2002.
▷ 최낙정 / 한·일 어업협정은 파기되어야 하나 / 세창출판사 / 200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일간 어업관계의 역사적 조명과 앞으로의 발전방향 / 농촌경제 제19권 제2호 / 1995.
▷ 허진호 / 신 한일어업협정의 성립배경과 문제점 : 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 부산법조 / 2006.

키워드

한일어업협정,   EEZ,   배타적경제수역,   독도,   어업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