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1
Ⅱ. FTA의 정의와 한-칠 FTA의 경과-------------------1
1. FTA와 그 효과-------------------------------------------------1
2. FTA허용기준과 조건----------------------------------------------2
3. 칠레와의 FTA체결의 경과------------------------------------------2
Ⅲ. 한-일 FTA-------------------------------------------------------3
1. 한-일 FTA의 주요 내용과 효과--------------------------------3
2. 한-일 FTA의 문제점----------------------------------------------4
3. 향후 과제------------------------------------------------------4
Ⅵ. 결 론-----------------------------------------------------------5
*참고문헌
Ⅱ. FTA의 정의와 한-칠 FTA의 경과-------------------1
1. FTA와 그 효과-------------------------------------------------1
2. FTA허용기준과 조건----------------------------------------------2
3. 칠레와의 FTA체결의 경과------------------------------------------2
Ⅲ. 한-일 FTA-------------------------------------------------------3
1. 한-일 FTA의 주요 내용과 효과--------------------------------3
2. 한-일 FTA의 문제점----------------------------------------------4
3. 향후 과제------------------------------------------------------4
Ⅵ. 결 론-----------------------------------------------------------5
*참고문헌
본문내용
TA의 반대자들은 피해를 입는 산업에 관련된 집단들만이 아니다. 경제적 측면과 전혀 관계없는 많은 집단들이 한-칠레 FTA 반대연합을 구성할 것이고 그 규모는 한-칠레 FTA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민족주의 정서에 기반을 둔 도덕적 정당성까지 가지게 될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일 FTA의 지지집단을 확대시키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은 한-일 FTA가 단순히 단기적 경제적 이득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일 FTA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일 FTA가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홍보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한-일 FTA가 중국과 일본의 틈새에 끼인 우리나라가 생존하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한-일 FTA의 필요성 및 이익이 재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비자면제, 재일교포 지방정치 참정권 부여, 대중문화 개방, 교과서 문제 등과 같은 한일간의 경제외적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은 한발 물러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이들 각종 정치 현안과 역사적 미결과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양국 국민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 때문에 경제통합 외에도 잦은 왕래를 통해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양국 국민들 간의 심리적 거리감이 누그러지면 서로의 입장과 사고의 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늘 것이고 그 결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독도문제나 역사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일본 측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한-일 FTA협상은 국내협상 없이 국가간 협상만 앞서가는 기형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둘러서 국내협상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한-칠레 FTA보다 훨씬 더 심각한 혼란과 진통 그리고 국제적 망신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 사람들, 2004, 서울 pp 110-118
<참고문헌>
박번순 외,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서울, 종이책, 2003, p 159.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 사람들, 2004, 서울
한·칠레 FTA 비준 통과 의미와 전망, 전자신문 2004-02-17
<인터넷 검색>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fta.go.kr
http://cafe.naver.com/prpr4.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8
http://cafe.naver.com/parksv.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51
http://cafe.naver.com/gurum0507.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56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4&dir_id=410&docid=22170&ts=1047672687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일 FTA의 지지집단을 확대시키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은 한-일 FTA가 단순히 단기적 경제적 이득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일 FTA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일 FTA가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홍보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한-일 FTA가 중국과 일본의 틈새에 끼인 우리나라가 생존하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한-일 FTA의 필요성 및 이익이 재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비자면제, 재일교포 지방정치 참정권 부여, 대중문화 개방, 교과서 문제 등과 같은 한일간의 경제외적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은 한발 물러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이들 각종 정치 현안과 역사적 미결과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양국 국민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 때문에 경제통합 외에도 잦은 왕래를 통해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양국 국민들 간의 심리적 거리감이 누그러지면 서로의 입장과 사고의 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늘 것이고 그 결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독도문제나 역사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일본 측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한-일 FTA협상은 국내협상 없이 국가간 협상만 앞서가는 기형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둘러서 국내협상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한-칠레 FTA보다 훨씬 더 심각한 혼란과 진통 그리고 국제적 망신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 사람들, 2004, 서울 pp 110-118
<참고문헌>
박번순 외,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서울, 종이책, 2003, p 159.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 사람들, 2004, 서울
한·칠레 FTA 비준 통과 의미와 전망, 전자신문 2004-02-17
<인터넷 검색>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fta.go.kr
http://cafe.naver.com/prpr4.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8
http://cafe.naver.com/parksv.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51
http://cafe.naver.com/gurum0507.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56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4&dir_id=410&docid=22170&ts=104767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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