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영유권 문제

소개글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
3. 일본 측의 주장과 우리의 반론
4. 일본의 의도와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미국과 영국의 합동 초안에서도 그래도 유지된 채 샌프란시스코 대일본 강화회의에 제출되었던 것이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삼아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극히 자의적인 해석이다. 이미 1946년에 공포된 SCAPIN(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677호 제5항은 일본의 영토를 규정한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령을 내려야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다시 일본 영토로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령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으나,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해체될 때까지 새로운 지령이나 수정 공고가 없었기 때문에 독도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점이다.
4. 일본의 의도와 우리의 대응
일본은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 대해서도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므로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당수 국가에서 일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독도 문제는 문제의 성격상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는 다음 세대나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장기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독도 문제는 한일 양국간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제사법 재판소’와 같은 제 3자가 개입하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일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갖게 해야 한다. 즉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분명한 논리와 확신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행동에 따라 감정을 폭발하는 듯한 자세를 버리고 먼 장래를 보면서 일본을 침묵케 하는 길을 찾는 지혜를 발휘할 때이다.
※ 참고사이트 학교홈페이지의 자료실(사회)에 훈화자료 등이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 http://www.momaf.go.kr/dokdo/index.html) - 사이버독도(http://www.dokdo.go.kr)
- 독도의 진실(http://www.truthofdokdo.or.kr/explorer.html) - 독도학회(http://www.dokdoinkorea.com)
- 사이버 독도닷컴(http://www.cybertokdo.com)
교육인적자원부 독도수업 교수학습과정안-플래시 (http://www.moe.go.kr/dokdo/index.swf

키워드

독도,   영유권,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