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가족복지에 대해 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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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빈곤가족의 문제
1. 생활변천의 문제
2. 빈곤환경의 문제
3. 가족역동성의 문제
4. 대인적 교류 문제

II.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현황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

III.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서비스
2. 긴급복지지원서비스
3. 자활지원서비스
4. 의료보장서비스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기간은 1개월을 원칙(의료지원 1회)으로 하나 최대 6개월(의료지원 2회)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현물지원을 우선하도록 하며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금전지원을 한다.
(3) 자활지원시비스
자활사업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여성 및 남성이민자이다.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반드시 노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활사업이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자활소득의 일정 비율은 자활장려금 혜택을 부여하여 일정 기간 적립 후 창업 등의 기초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근로기피 또는 근로이탈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중지한다. 자활사업 프로그램으로는 저소득층 집수리, 무료간병, 인턴형 자활사업, 차상위계층 가사 간병도우미 등과 개인 및 자활공동체의 창업지원을 위한 무보중소액창업대출(micro-credit)이 시행되고 있다.
(4) 의료보장서비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 1977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에는 시혜차원의 보호개념이 강하였으나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고 2001년 5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국민의 권리로 보장받게 되었다. 2004년부터 의료급여 2종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본인부담보상제도 지급기준 개선,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하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혈압, 관절염, 방뇨병 등 다빈도 복합상병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의 사회문제 : 김영재, 신미애 저, 윤성사, 2019
사회문제의 경제학 : 헨리 조지 저, 전강수 역, 돌배게, 2013
사회문제의 핵심 : 루돌프 슈터이너 저, 최혜경 역, 밝은누리, 2010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세계화와 사회문제, 김정규 저, 에듀컨텐츠휴피아, 2017
사회문제의 이해 : 정현주 저, 대왕사, 2014
현대사회문제 이론과 실제 : 이철우 저, 학지사,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키워드

빈곤,   가족복지,   빈곤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