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추진하는 다문화정책(사업)을 바탕으로 한국다문화정책의 개선방향

소개글

일본에서 추진하는 다문화정책(사업)을 바탕으로 한국다문화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본의 다문화 정책 및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비교와 개선 방향
⑴ 일본 정부가 추진한 다문화 공생 시책안
⑵ 일본의 다문화 정책의 특징
⑶ 한국의 외국인 정책
⑷ 한국의 다문화 관련 법률
⑸ 차이점과 개선 방향
⑹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수요~것이다. 8p](박윤자 저)
⑸ 차이점과 개선 방향
□ 차이점
○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일본과 달리 외국인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포함되어있다
○ 지역사회에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하는 우선순위가 해당 다문화 가정으로 설정되어있다.
○ 정책의 시행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즉 위에서 아래의 방향으로만 이루어진다.
□ 개선 방향
○ 다문화관련법안이 따로 마련되어있듯이 다문화 정책을 외국인 관련 정책과 분류하여 따로 정리한 뒤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이는 기업에 도움이 될만한 외국인재 유치와 같이 현재로선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다문화 가정에 있어서 시기상조의 정책도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다문화 가정을 우선순위로 이루어지기보단 지역사회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적응하려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행정서비스 측면과는 달리 가시적이지 않으므로 일본의 정책처럼 포괄적이지 않고 특정이 된 분야를 정해서 행정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중앙정부에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시행계획과제를 마련하고 뿌리는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반대로 밑에서 윗 방향으로 흐르는 지자체로부터의 피드백은 전무한 상황이다. 지자체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로부터 배울 점은 역으로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⑹ 참고문헌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 관련제도 비교 분석_(박윤자 저)

키워드

일본,   다문화정책,   한국다문화정책,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