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만약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복지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복지국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만약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복지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복지국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복지국가의 개념과 이념적 배경
    2. 복지국가의 기준
    3.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4.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견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고 복지 개선을 위한 힘을 형성해 갈 수 있는 새로운 복지체제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제도에 대한 역할 분담 또한 필요하다. 사회복지 업무량 증대에 따른 비인간적 수요관리, 방만한 행정관리로 인한 자원의 낭비 문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관료 자신을 위한 조직 확대, 지위 향상을 수단으로 한 복지정책의 수단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여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의 역할을 분담하는 기능적 재분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모적 복지정책에서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복지국가 정책이 개인의 자조와 창의력, 성취욕을 마비시켜 개인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나아가 사회가 활력을 잃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에서는 개인은 나태해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돌보지 않고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개인의 자립과 자조를 보다 자극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정책이 요구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국 복지제도의 다양한 변수와 복지모형이 모두 미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제도 자체가 아직 어떤 유형이라고 할 만큼 성장하지 않은 상태이며, 특정 유형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우므로 미성숙한 복지국가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복지지출을 늘릴 여지는 충분하고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어떤 유형으로든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복지국가로 발전하려는 개혁은 다 실패하였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기점으로 이미 복지국가로 나아갈 국가 역량은 물심양면으로 성숙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복지국가는 어떤 유형인지를 먼저 합의하고 그에 맞는 접근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 없이 현재의 제도 그대로 발전하게 되면, 수혜 범위나 급여체계에 있어서 중복 혹은 사각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우려될 뿐 아니라, 정권이 교체되면 일관성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데이비드 갈런드(2018),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밀알서원
2. 안병영ㆍ정무권 외 2명(2018),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다산출판사
3. 윤도현(2017), 복지 국가론, 정민사
4. 이힘찬(2011), 한국 복지국가 평가 (브루노 팔리에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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