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출생률 감소에 따른 국가적 개입은 어디까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소개글

우리나라의 출생률 감소에 따른 국가적 개입은 어디까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출생률 감소에 따른 국가적 개입은 어디까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2. 결언

본문내용

해본다.
-만약 아동수당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동수당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속담이 있듯, 아동수당을 위해 빚을 낸다면, 그 빚은 아동수당의 혜택을 받게되는 작금의 아이들이 전부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면 턱없이 낮은 전기료를 인상하여 인상분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기업 부가가치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2. 결언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그 동안 부모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초점을 두어 왔고, 서비스 수준 자체를 올리려는 데는 비교적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는 국가적 정책기조에 의하여 아동수당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이 가정과 보육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아울러 보편적 복지의 시작은 아동수당과 같은 예방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보육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아동수당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출생률 감소,   국가적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