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의 오류 및 왜곡 등에 대한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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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오류 및 왜곡 등에 대한 사례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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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형국의 일도 사실상 고용보조지표를 사용하는 경향보다 단순하게 1시간이라도 일하면 취업자라고 합산한 실업률과 고용률로 현상을 얘기한다는 맹점을 이용한 것이라는 여론이 있다. 그래서 20대 이하, 60대 이상의 연령별 고용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으며 평균 임금이 근소하게 하향되었다. 결국 전체 연령으로 보았을 때 고용된 사람들의 수는 많아지고 경제활동인구수도 함께 많아지기 때문에 고용상태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나라에서는 경력단절 여성과 노년층의 일자리에 대한 이슈는 계속되어왔고 사회적 서비스를 해야 하는 공무원 확충, 최저임금 인상으로 육아만 했던 사람들의 구직 욕구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실업률, 고용률은 현재 고용보조지표 제도가 있음에도 고용보조지표로 현상을 설명하고 발표하는 일은 거의 없다. 더욱 현실과 맞닿고 있는 결과임에도 이용하지 않음은 의도를 가지고 발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날 정부에서 실업률과 고용률을 발표하면 같은 자료를 보고 어떤 언론은 23년만에 최고의 고용률이라고 한국의 고용시장이 안정화되었다는 기사를 쓰고 어떤 언론에서는 한국의 실업률이 3개월 연속 상승되어 고용시장이 좋지 않다고 평한다. 사실 고용률과 실업률은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고용률이 높아지면 실업률은 낮아지는 추세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실업률과 고용률이 함께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현상에 대해서 비경제 활동자로 구분되어 있던 사람들이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는 인구로 바뀌었고 하지만 모두가 취업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업자가 취업자보다 대폭 늘어났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언론이나 정부에서 알려주지는 않고 있다. 그러므로 관련 사항에 대해 정부와 기관의 발표, 언론의 기사에 수치에 대해 각각 어떤 의도로 본문과 같은 발표나 기사를 썼는지 파악하고 제시한 통계수치에는 어떤 구직상태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과가 나온 것인지 파악하며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용상태를 집계하는 통계청에서도 아직 보조지표에서 담아내지 못한 경력단절, 계약직(비정규직) 등 우리나라에서 고용분야에 큰 문제로 생각되는 요소들을 통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계산식에 대해 연구해봐야 한다.
<참고문헌>
통계청 홈페이지
위클리공감 493호(문화체육관광부 소식지)
고용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KD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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