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행정론 문화예술로 행복한 나라 만들기 기말고사 정리자료 기출개념

소개글

문화행정론 문화예술로 행복한 나라 만들기 기말고사 정리자료 기출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화행정론 9주차 콘텐츠산업과 문화행정
2. 문화행정론 10주차 국제문화교역과 문화행정
3. 문화행정론 11주차 문화행정의 주요 딜레마
4. 문화행정론 12주차 우리나라의 문화행정
5. 문화행정론 13주차 사례 1: 한류
6. 문화행정론 14주차 사례 2: 스크린쿼터제
7. 문화행정론 15주차 문화행정의 미래

기출개념정리

본문내용

흥/창달 이란 과연 무엇인가?
■ 문화의 개념 자체가 모호함
■ 문화는 계량적 측정/비교가 곤란한 질적 가치의 영역
■ 문화와 관련된 가치들 상호 간의 충돌 문제
2) 정책수단 선택에 있어서의 한계
■ 문화예술의 세계에서는 체계적인 인과관계 패턴을 확인하기 어려움
■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이 더 어려움
■ 문화행정 담당 관료들이 ‘행정의 전문가’인 동시에 ‘문화의 전문가’일 가능성은 희박함
■ 외부 전문가들의 정책자문 시스템의 한계
3) 정책집행에 있어서의 한계
■ 관료제 자체와 관련된 한계들
ex) 목적과 수단의 도치
■ 순환보직제로 인한 집행의 일관성 저해
■ 민간단체에 집행을 위임한 경우
- 주인~대리인 관계의 전형적인 문제들 발생 가능
ex) 도덕적 해이
4) 정책평가에 있어서의 한계
■ 정책성과의 성공/실패 판정의 어려움
- 문화예술은 주관적 가치판단의 영역
- 매출액, 점유율, 성장률, 부가가치 등 계량적 측정 가능
- But 질적 수준에 대한 객관적 측정/평가의 어려움
■ 정책-성과의 인과관계 확인의 어려움
- 문화에 대한 투자로부터 열매를 거두기까지 ‘기나긴 회임 기간’
- 내적 숙성이 진행되는 회임 기간에는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지 않음
- 특정 정책과 특정 성과 사이의 인과관계 확인이 매우 어려움
3. 문화와 행정에 대한 재고찰
1) 문화예술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갈구
■ 문화적 욕구는 인간의 본능
■ 인간은 생물학적 생존 그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
■ 문화적 갈증과 허기짐의 실재성
2)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
- 소비자 주권 개념의 한계
: 정보/지식/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현재의 효용함수가 최선의 효용함수가 아닐 수 있음
마중물 정책
: 시민 개개인의 문화적 취향이 개발될 수 있는 기회 제공의 필요성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
3)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은 예술가에게 주는 ‘공짜 점심’이 아님
↓
공금을 지원받는 예술가는 자아도취적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예술’을 지향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예술가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는 다름!
4) 아름다운 낭비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지원의 효과는 비가시적, 비계량적, 비경제적인 경우가 많음. 눈에 보이지 않고 측량되지 않고,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음.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를 위한 지출은 ‘거룩한 낭비’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은 ‘아름다운 낭비’
4. 문화행정의 새로운 시각 : 야수 패러다임
1) 야수 패러다임
■ 정부 관료조직은 ‘왕자’보다는 동화 속 ‘야수’같은 존재
미적 감각, 문화적 소양, 예술적 심미안은 갖고 있지 않음
→ But 돈과 힘은 많이 가지고 있음
문화예술을 아름답게 꽃피울 안모고가 능력은 없음
→ But 문화예술을 망칠 수 있는 무지막지한 완력은 보유
정부의 책임과 역할
- 예술가와 시민들의 자유로운 문화예술적 활동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치워주는 것
- 적극적인 리더보다는 간접적인 후원자
2) 정부의 역할
① 다양한 문화예술의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
② 자유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는 보호자
③ 공정한 게임의 규칙 준수를 감시하는 심판관
④ 약자에 대한 보호망을 제공하는 후원자
⑤ 패자부활의 기회 제공
⑥ 해외 진출의 조력자
3) 벤처 투자로서의 문화정책
문화예술은 불확실성의 세계. 상존하는 정책오류 및 정책실패의 가능성
→ 실패는 학습을 위한 비용, ‘한 번의 대박’이 큰 손실 충분히 만회가능
⇒ 한류와 같은 ‘설계되지 않은 성공’의 가능성
4) 더불어 함께
■ 정부 능력의 제약 → 정부 책임의 한계
■ 문화발전은 정부 혼자만의 책임이 아님
정부의 책임 : 씨 뿌리고 거름 주고 지켜보는 것
나머지 책임 : 문화예술인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것
기출개념 정리
1. GATS에 규정된 서비스 교역의 형태 중 타국에 현지 법인이나 지점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지칭 : 해외 소비
2.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 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전제
- 문화 부문은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음
- 문화는 좋은 것임
-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민간부문보다 정부개입이 더 효과적임
3.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팔길이 원칙’이 문화행정의기조로 확립된 시기 : 김대중 정부
4. 한류 스타/콘텐츠 덕분에 다른 부문의 수출이나 매출이 증가해서 이익을 보는 현상 : 후광 효과
5. 스크린쿼터의 법적 근거
6. 우리 사회의 고유한 문화정체성과 문화주권을 수호해야 함 : 문화적 순혈주의
7. 자유무역 구현을 위하여 GATT에 내재된 원칙
8. 음란물-폭력물에 대한 검열 및 규제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와 종종 충돌하는 사회적 법익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 : 사회적 안녕과 질서 / 심리적 안정감 / 미성년자의 보호
9. 한류의 발생에 기여한 요인
10. 일제강점기에 고파신도, 불교, 기독교만을 종교로 인정하고 전통민족종교 및 신종교들은 ‘유사종교’로 탄압했던 정책 : 공인교 정책
11. ‘문화산업’ 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학자 : T.W.Adorno & M.Horkheimer
12. 한류는 대단한 문화적 성공이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기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성과라는 점에서 : 설계되지 않은 성공
13. 민중주의적 문화행정의 특성
14. 예술 소비의 최적 수준은 문화예술계의 전문가들이 설정할 것이 아니라 각 시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 소비자주권 관점
15. 왕자 패러다임 에 입각한 문화행정의 환상
국가의 적극적 지원은 문화발전의 촉매
행정은 문화의 마술사
행정은 공공문제의 만능 해결사
16. 마중물 정책 : 시민들의 문화적 취향이 개발될 수 있는 기회를 정부의 지원으로 먼저 제공
17. Wilson의 규제정치 모형에 의하면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되나 이익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상황 : 고객 정치
18.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하던 한국 영화계가 사용했던 투쟁 전략
19. 문화콘텐츠산업의 특성
- 장수산업
- 아이디어 집약적 산업경제
- 창작과정의 표준화
20. 문화행정을 ‘야수 패러다임’에서 접근할 때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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