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모형 중 보충적(잔여적)모형과 제도적 모형을 설명하고 그중 지지하는 모델을 선택하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정책을 2가지 이상 예로 들어 설명 후 지지하는지 이유를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모형 중 보충적(잔여적)모형과 제도적 모형을 설명하고 그중 지지하는 모델을 선택하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정책을 2가지 이상 예로 들어 설명 후 지지하는지 이유를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보충적(잔여적)모형
    2. 제도적 모형
    3. 본인이 지지하는 모델과 이유
    4.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정책 2가지 이상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 공비부담제도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각종 주택정책과 노인복지 및 재가 서비스 등의 대인 서비스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잔여적 모형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은 사람이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늙게 되고 또는 산업재해를 당하거나 일자리를 잃어서 소득을 상실할 수도 있는데 잔여적 정책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질병, 산재, 실업, 노령 등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이다.
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하위 내용
잔여적
정책
소득보장정책
사회보험, 공공부조, 각종 수당제도 등
건강보장정책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호 및 부조, 공비부담제도 등
주택정책
주택저당대부제도, 공공임대주택, 국민주택, 주거환경 사업 등
대인서비스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재가 서비스 등
제도적
정책
교육정책
장학금제도 등 노인평생교육, 노인교실, 노인 급식 등
조세정책
부의 소득세 등
노동정책
고용정책, 노사정책, 임금정책, 사회보장, 산업복지 등
제도적 모형으로서의 사회복지 정책은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책과 조세정책 등이 있고 고용정책, 노사정책, 사회보장, 산업복지 등의 정책이 있다. 제도적 사회복지정책에서는 복지의 대상은 전 국민이 되어야 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편적이고 집합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Ⅲ. 결 론
Romanyshyn(1971)은 국가의 발전단계에 따라 사회복지는 잔여주의에서 제도주의로,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최저 수준에서 적정 수준의 급여나 서비스로, 노인 개인의 변화에서 사회개혁으로, 민간지원에서 공공 지원으로, 빈민을 위한 복지에서 복지사회의 구현으로 발전해 간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특정 국가의 복지제도는 제도적ㆍ보편적 사회복지와 잔여적ㆍ선별적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는 서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연속선상의 개념이며 특정 국가의 복지는 두 가지 노인복지를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한 지점에 속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도주의와 잔여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는 경제발전을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간주하고 더 나은 사회복지정책을 위하여 정부는 이 양자에 정책적인 통합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Ⅳ. 참고 문헌
1. 조흥식ㆍ권기창 외 5명(2019), 사회복지학개론, 창지사
2. 임정문ㆍ신문애 외 3명(2019),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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