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에 적합한 이념적 모형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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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에 적합한 이념적 모형에 대해 논하시오.

본문내용

먼저 ‘잔여적’ 모형은 시장과 가족의 사회복지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제도적 재분배’ 모형은 시장과 가족 밖에서의 욕구에 따른 보편적 복지제공을 강조한다.
그러나 ‘산업성취수행모형’ 모형에서는 사회복지의 제공이 시장에서의 업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모형에서는 사회복지의 급여를 시장에서의 직무수행의 정도, 생산성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의 급여가 시장에서의 역할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티트머스는 한 나라의 복지는 세 가지의 형태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복지, 재정복지, 그리고 직업복지가 그것인데 여기서 사회복지란 전통적인 광의의 사회복지 서비스 모두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소득보장, 교육, 건강, 개별적 사회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재정복지는 국가의 조세정책에 의해 간접적으로 국민들의 복지를 높이는 것이다. 또한 직업복지는 개인이 속한 기업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의 사회복지 급여를 말한다. 이러한 세 가지의 복지형태들 가운데 복지국가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소득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가 재정복지나 직업복지에 비해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티트머스는 에밀 뒤르껭의 이론과 토오니의 기독교 사회통합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보완적모형은 일차적으로 가정과 시장경제에서 보충이 안되는 빈곤자나 요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제도가 활용되는 것이다. 공적부조 프로그램을 강조한다.
산업적 성취 수행 모형은 사회복지를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제도의 주요한 역할을 경제의 부속물로 생각한다. 개인의 욕구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기여한 업적을 기반으로 충족 되어야 한다고 본다. 생산성 중심의 사회구성, 즉 업적, 신분향상, 작업수행 등을 목표로 한다.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강조한다.
제도적 재분배 모형은 사적 시장이나 기족 및 공적부조 대상자에게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보편적, 선택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개입의 형태를 말한다. 복지정책의 진취적 입장을 표명한다.
-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 김영화, 박태정, 장경은/ 2008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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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강론] - 김의성/ 양서원/ 2010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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