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개론] 사회복지의 거시적 실천방법 -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와 정리

소개글

[사회복지 개론] 사회복지의 거시적 실천방법 -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와 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3) 사회복지정책과 소득재분배
　4) 사회복지정책과 형성과정
　5)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틀

2. 사회복지행정
　1)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2) 사회복지행정의 특성
　3) 사회복지 조직의 구조
　4) 사회복지행정의 조직이론

3. 사회복지법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3)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 복합체
즉, 조직의 하위 체계에는 생존과 발전을 위한 경쟁이 부단히 지속되는데, 그 과정에서 체계간의 갈등과 모순은 불가피하게 생겨난다는 것이다.
3. 사회복지법
1) 사회복지법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가진 제발 법규
보통 사회복지와 연관된 각국의 실정법인 사회복지법전 형태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16개 법이 이에 해당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법의 존재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법의 내용이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면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라고 개념, 정의하는 것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 각종 사회적 사고 또는 위험과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개인, 가정, 집단에 대하여 보건의료, 교육, 여가, 소득, 노동, 주택, 안전, 주거, 환경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총체화한 개념
나)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 현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 혹은 요보호대상자를 위한 제한적인 제반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정책을 의미
2)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1) 생존권의 의의
국민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
생존권이 최초로 헌법에 규정된 것은 1919년에 제정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 국가의 책임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생존권의 특징
첫째, 생존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온정주의적 은혜가 아니라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둘째, 생존권은 단순히 생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생존을 의미하는 권리이다.
셋째, 생존권은 소득과 의료의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까지 포함하는 권리이다.
3)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1)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국가나 사회가 개입하여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보장’과 같은 좀 더 구체적, 실천적 표현을 사용
(2) 사회복지의 증진
사회복지관련법에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보호대상자의 사회복지증진이라는 목표가 명시
사회복지증진은 현금급여나 현물급여 또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지만 현금이나 현물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좀 더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형태
(3) 소득재분배
일반 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사회적으로 곤란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제도는 조세제도와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 온다.
(4) 사회통합
사회복지법은 부의 불평등의 완화, 사회적 위험의 분산,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책임짐으로써 사회를 통합시키는 기능
(5) 자립, 자활
국가로부터 사회복지급여를 받아서 생활하는 의존적인 삶이 아니라, 스스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의 또 다른 목적
이러한 자립, 자활의 원리를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함
참고문헌
권중돈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3
이완모 저, 사회복지와 인간, 책나무 2013
고명수, 박인아 외 저, 사회복지개론, 동문사 2013
이순민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학지사 2012
엄기욱, 김순규 외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3
김동수, 정무성 외 저, 국제사회복지, 신정 2013
서강훈 저,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회복지 용어사전, 아담북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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