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은 소득격차완화에 기여하는지 논하시오

소개글

최저임금인상은 소득격차완화에 기여하는지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최저임금인상이 소득격차 완화에 기여한다는 입장
2) 최저임금인상이 소득격차 완화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입장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물가가 함께 오르게 된다.
3. 결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현재까지도 그것이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적어도 본인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궁극적으로 소득 격차를 완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최저임금이 타격을 주는 대상과 혜택을 받는 대상이 모두 경제 구조에서 약한 행위자에 해당한다면 이는 소득 격차 완화가 아니라 저소득 간의 뺏고 빼앗기는 싸움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제 자체는 헌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임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소득 격차 완화를 명목으로 대폭 인상해서는 안 되고 물가 상승률에 맞추어 소폭 상승해야 한다. 소득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된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정책, 고소득층의 누진세 등 모든 소득계층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또 최저임금제 자체도 인상을 논하기 이전에 부여 기준을 기업 규모, 사회보험 적용 대상 여부 등으로 세분화하여 더욱더 선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단기간의 소득 증대 효과를 보려 하지 말고 소득 격차 문제의 근원을 알고 다스리는 태도가 필요하겠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심경섭(2003), 신경제학원론, 법문사
유영성, 박준식 (2018). 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이슈&진단(308), 1-27
한광수(2013), “최저임금제의 소득재분배적 의미와 구체적 내용에 대한 고찰,” 법과정책, Vol. 19 No.2,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제도란,

키워드

최저임금인상,   소득격차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