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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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구빈 정책형의 시대
1. 엘리자베스 구빈법
2. 정주법
3. 작업장 테스트법
4. 길버트법
5. 스핀핸랜드법
6. 1834년 개정구빈법

II. 합리적·과학적 조직의 시대
1. 자선조직협회 운동
2. 인보관 운동
3. 사회조사활동 - 빈곤의 재발견

III. 사회보장 지향의 시대

IV. 복지국가의 시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으며 현대복지국가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연금제도는 영국의 구빈정책을 주도하였던 징벌적인 성격의 1834년 개정구빈법의 원칙들을 타파하고 사회보장이라는 새로운 방향의 모색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연금이 사회적 권리로서 제공되어졌다는 것이다.
연금제도는 법적인 혹은 사회적인 낙인을 수반하지 않으며 자산조사도 행해지지 않았고 우체국을 통해서 제공되었으며 징벌적인 구빈법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대중적인 인기도 있었다.
1834년의 개정구빈법의 원칙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 존속하고 있으며 노동 가능한 빈민들에게 계속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1911년 실업보험과 의료보험으로 구성된 국민보험법이 로이드 조지(Lloyd George)라는 한 정치인의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과 페이비안 사회주의 운동의 주역이었던 웹(Webb)부처. 월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등의 주장에 의해 도입이 되었다. 자유당이 행한 사회개혁의 내용은 자유주의라는 커다란 테두리 속에서 진행되었고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개혁 법안들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08년의 노령연금법의 경우 연금의 수혜자는 스스로 연금을 받을 만한 도덕적 자질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했다.
IV. 복지국가의 시대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영국에서는 전후의 사회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 전후 영국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당시 무임소장관으로서 재정계획을 담당한 아서 그린우드(Arthur Greenwood)가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에 관한 정부 부처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월리암 베버리지(William Berveridge)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베버리지는 사회보장계획의 기본적인 원칙을 세 가지 요약하고 있다.
첫째, 미래를 위한 어떠한 제안도 이해관계자집단으로부터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
둘째, 사회보험의 조직은 사회진보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보장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사회보장을 조직하는 데에 있어 개인의 인센티브나 기회 그리고 책임감을 저해해서는 안 되고 개인이 국민최저한(national minimum)을 초과하는 여유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자원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1944년 사회보장개혁이 설치되면서 1601년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의 영국의 구빈법은 폐지되었고 \"요람에서 부범까지\"로 일컬어지는 경제적인 소득보장체계가 마련되었다.
또한 1945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단독 집권하면서 1948년 까지 사회보장체계를 완성하게 되는데 1945년 가족 수당법 1946년 국민보험 산업재해법. 의료보장의 새 지평을 연 1946년의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s Act) 그리고 1948년에는 국민부조법이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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