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2개국의 장애개념과 장애범주를 설명하고 한국의 장애개념 및 장애범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장애개념 및 장애범주 규정의 한계와 개선점을 개인의 견해를 담아 작성하세요

소개글

주요국 2개국의 장애개념과 장애범주를 설명하고 한국의 장애개념 및 장애범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장애개념 및 장애범주 규정의 한계와 개선점을 개인의 견해를 담아 작성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장애의 개념

II. 장애의 개념 변천
1. ICIDH의 개념
2. ICIDH-2
3. ICF

III. 한국의 장애개념 및 장애범주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가배상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있으며, 장애라는 개념은 위에 열거한 각 법에 따라 장애, 장해, 폐질, 상이, 후유장애 등으로 달리 표현되고 있으며, 등급과 장애종류가 중도에 처한 장애상황에 따라 적용범위와 수준이 다르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장애관련법을 대표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장애의 정의와 범주를 살펴보고자 한다.
1981년 법제정 당시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장애의 다섯 가지 유형만을 법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으로 인정했었으나. 제1차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1999년 개정된(2000년 시행) \'장애인복지법\'에서 기존의 다섯 가지 장애범주에 뇌병변장애, 발달장애(자폐),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의 다섯 개 범주가 추가되어 총 10개로 확대(1차 장애범주 학대)되었다.
[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분류 및 장애범주
그 동안 뇌병변장애는 지체장애판정을 받아왔으나 지체장애와는 다른 병변으로 인한 인지, 판단, 운동, 언어 등의 복합적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 지체장애와 구별하여 등록하게 되었다. 이후, 2003년 7월 2차로 장애범주가 확대되었는데, 이는 WHO의 장애개념의 변경 승인과 인구의 노령화,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산업재해,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사고, 완치가 어렵고 치료를 통한 기능의 회복이 곤란한 질병의 상대적 증가, 수술 후 여러 장애를 남기는 각종 병의 발생증가 등 후천적 장애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2003년 7월 2차로 확대된 장애범주는, 장애의 중증도, 생활수준, 사회적 편견 및 불편, 객관적인 판정기준의 개발가능성 및 사회의 요구 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만성 중증의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간질장애의 다섯 개 범주이다 2007년 10월 12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발달장애는 자폐성장애로 장애명이 변경되었으며 관련복지관과 협회도 명칭이 바뀌었다(위의 표 참고).
이상과 같은 15범주 외에도 향후 확대가 예상되어지는 범주로 신체 내부(기관) 장애영
역의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만성통증, 기타 암 등과 정신적 장애인 만성알코올 약물중독, 기질성뇌증후군, 기타 정신발달장애, 치매 등이 있다.
법적인 장애범주의 확대는 곧 서비스 수급자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그 인구규모나 서비스, 복지재정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매우 핵심적인 사안이다. 전체 장애인구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증가하는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핵가족화와 도시화 등으로 인해 개인이나 가족. 지역사회에서의 지지체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개인이나 가족,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할 일부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국민적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해야할 정책적 과제가 된 것이다.
2007년 10월 12일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에서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발달장애는 자폐성장애로 장애명이 변경되었으며 관련복지관과 협회도 명칭이 바뀌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등급판정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만, 장애등급에 대한 수혜범위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판정 이 요구된다.
장애인고용경험이 없거나 적은 고용주들이 장애인 집단으로부터 추정되는 평균적인 생산성을 적용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평균적인 통계에 의해 학력이나 기술수준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는 개인에 대하여 정부가 노동시장의 수요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의무 고용과 같은 제도가 필요해진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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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공중보건학 / 김낙상 저, 에듀팩토리, 2016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정신장애 사례연구 / 김청송 저 / 학지사 / 2002
알기 쉬운 공중보건학 / 이련리, 조갑연 외 4명 저, 효일, 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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