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사회복지정책론

소개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저출산 현황과 고령화 현황
2.저출산 원인과 고령화 원인
3.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점
4.저출산과 고령화 해결방안(제3차 기본계획)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로 제정해야 한다. 어린이집 맞춤반 신설, 시간연장형 보육확대, 시간제 보육반 확대 등이 있다.
②고령화 대책
2-1 노후소득 보장
국민연금 수급권 확대를 바탕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다. 그 이외에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다양한 노후 대비 수단을 도입하여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마련했다.
※14.7월부터 기초연금 도입을 통해 노인 빈곤율 4%p감소 효과
그러나 지난 10년간 공적연금 가입률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납부예외자와 체납자 등 사각지대가 여전하다. 또한 임의가입을 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에서 제외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많다.
2-2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원
장기요양보험 도입 및 대상자확대,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등급 신설 등 노인 의료비 절감 및 가족 부담을 경감시켰다.
특히 장기요양수급자 경우 09년도 28만명에서 14년도 42만명까지 늘어났다.
정부에서는 국가 건강검진 확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서비스 도입,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관리비 지원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족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2-3 생산인구 감소 대비
길어진 노후에 대비하고 숙련된 인력이 연령 제한 없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년을 법제화 하였다. 그러나 단기 대응 위주 대책으로 노동력 부족 시대에 대비한 인구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 또한 정년이 되더라도 국민연금 수급시기와 소득공배기가 존재하므로 정년제도를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평생 역량개발체계를 확충하여 직업구조 변화, 과학기술 진보 등 향후 10~20년을 내다보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결론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대해 작성해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정부의 억제 정책으로 폭발적으로 생겨난 베이비붐 세대가 억제되고 근대화가 정착되면서 더딘 성장률로 인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한명만 낳고 기르는 현상, 모든 것이 맞물리면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성세대가 부양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성세대의 혜택을 줄여 젊은 세대가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2030세대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삶을 영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도와주고 젊은 세대들은 국내 성장률을 올려 보답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가 부양해준다는 것을 알아야 하므로 본인들의 것을 포기하고 노력이 보답받지 못한다고 생각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각 세대 간 격차 인식을 줄여 통합적인 현상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나무위키 :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황 (검색)
·교육부 : https://if-blog.tistory.com/5600
·저출산 무엇이 문제인가? (NHK 스페셜 ‘지금부터 우리는’ 취재반)
·네이버 지식백과 : 저출산 · 고령화 현상

키워드

저출산,   고령화,   사회복지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