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우리나라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을 한가지 선택하여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우리나라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을 한가지 선택하여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 – 보육정책

2. 보육정책의 문제점
1) 보육정책 목표의 문제점
2) 보육급여 대상의 문제점
3) 보육급여의 문제점

3. 보육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1) 보육급여의 다양화
2) 보육서비스전달체계 구축
3) 보육재원의 안정성 확보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으로 제기되어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요구에 반하는 정책 방향의 제시는 반드시 제고 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에 개선과제로 보육정책의 방향을 재검토하여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의 지출균형 예산 편성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정책목표는 보육의 공공성을 내세운 정책임에도 국공립어린이집확충예산 절감은 예산지출에 있어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방향과 전혀 일치하지 않다. 보육의 공공성이 높은 국가는 보육의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볼 때 보육정책 방향의 재설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4. 시사점
우리나라 보육제도의 발전방안을 위하여는 보육정책의 목표에서 대부분 정부와 수요자 입장뿐 공급자 입장의 목표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부 미지원 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공공보육으로 부족한 보육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공급유형을 분석 및 견해를 참고해 보육정책 목표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정책은 정치와 연관되어서는 안 되며 지속성을 가지고 어느 측면의 입장만 고려하지 않은 수요자, 공급자, 정부의 측면이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질 높은 보육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2005년 이후 저출산 문제로 인한 정책목표가 변화되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목표에 대한 정확한 결과 분석을 통해 목표를 평가·수정·보완하여 보육정책의 고착화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과 결과를 통한 정책목표 수립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을 한가지 선택하여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보육정책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책임질 수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 육성정책이다.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 평가하여 보다 나은 정책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보육정책은 저출산·고령화사회 현상과 맞물려 영유아의 양육과 교육, 복지서비스 등이 국가의 책무 영역으로 강화되어 왔다.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질 강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은 부모와 자녀, 보육인력의 욕구 수렴과 평가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쟁점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
참고문헌
이순형 외. 2014. 『보육학개론』. 학지사.
김연진 외(2010). 보육학개론. 태영출판사.
최미현 외(2010). 영유아보육의 이해. 창지사.
최애경 외(2010). 보육학개론. 파란마음.

키워드

보편주의,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보육,   보육정책,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