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주요 쟁점과 발전 과제

소개글

산재보험의 주요 쟁점과 발전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I. 서론

II. 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론적 고찰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념 및 특성
3. 산재보험제도의 기능
4. 통계로 보는 산업재해 현황
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내용과 현황 및 문제점
6. 산재보험의 민영화 쟁점
7.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과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한 근본적으로 적극적인 예방사업이나 다양한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산재보험급여 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산재예방사업은 결국 기업의 산재보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산적인 인력손실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산재보험의 모든 서비스나 사업에 우선한다. 또한 산재발생 이후 체계적이고 다양한 재활서비스는 생산성 있는 노동력의 손실을 최소한 한다는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산재근로자의 사회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산재보험 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판정을 현대의 산업구조에 따라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신체적인 장해뿐만 아니라 소득손실정도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장애등급판정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산재보험 책임의 이중구조화문제와 과제
현행 산재보험급여는 산재보험급여 이외에도 민사상의 배상책임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이중구조화되어 있어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 및 성격규명을 어렵게 만든다. 산재보험의 의의는 급여수급권자에게는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배상책임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산재보험제도를 통한 보상과 근로기준법상의 배상책임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어 민간배상책임을 대체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과 민사배상의 이중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시 인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미국의 워싱턴 주는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관한 보상과 손해보상청구권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고의로 근로자를 다치게 했을 경우에만 산재보험 보상청구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격규명이 필요하며,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은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다시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산재보험의 민간배상책임의 보완대체적 역할을 강화하는 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5) 산재보험 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문제와 과제
우리나라 산재보험 재정은 단기적은 수지균형을 위한 부과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1989년부터 장해급여의 연금화에 따라 수급권자가 연금급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연금급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현재와 같은 단기적 부과방식으로는 전체 지출을 증가시켜, 다음 세대에 재정부담을 전가시키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현재의 순부과방식을 개선하여 단기적급여에 대해서는 부과방식을, 장기적 급여에 대해서는 적립방식을 적용하는 혼합재정방식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6) 재활사업의 과제
현재 산업보험 재활사업은 2001년부터 5개년 계획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한국복지연구원, 2004, p. 185
향후 산재보험 재활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전문인력의 확충, 효과적인 재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요양초기부터 산재근로자에게 개입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방법을 도입하되 근로복지공단의 재활상담원을 사례관리자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재구축하고 공단의 재활사업부도 그 기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이상에서 산재보험의 주요한 쟁점인 산재보험의 민영화 논의에 대해 알아보고, 현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산재보험사업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는 생활안정, 사업주는 기업안정, 국가는 경제발전을 가져오기 위함이다.
현대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산업재해문제를 이미 근로자의 개인적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정립되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개인적 주의력의 한계를 넘어 산업현장에서 구조적으로 환경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로 포착하고 있다. 산업재해는 수적인 증가와 함께 근로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임금과 수입의 단절 및 감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해 개인과 그 가족의 생활과 복지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케 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산업재해에 대하여 국가사회적으로 대응하여 개인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기업주의 위험을 덜어 주는 한편 사회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적 장치, 즉 사회보장 혹은 사회복지제도가 요청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향후 개선해야하는 과제를 요약하면 산재보험 가입이나 적용의 확대,재정안정화, 산재보험 급여 지급의 현실화, 역할 강화를 통한 책임의 이중구조화문제 극복, 혼합재정방식체계로의 전환, 재활사업 효과적 운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선진국의 산재보험은 비 근로사고까지 급여대상으로 하고, 학생과 실업자 등 비근로계층까지 적용대상으로 하는 데서 보듯이 점차 전 국민 재해보험으로 변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산재보험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재해보험적 성격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는 앞으로 우리나라 산재보험이 나아갈 바를 제시해 준다는 것이며,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4
◎한국복지연구원, 『2004-2005 한국의 사회복지』, 유풍출판사, 2004
◎김태성 외,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3
참고사이트
1. 대한산업안전협회 http://www.safety.or.kr/
2. 노동부 http://www.safety.or.kr/
3.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
4. 사회보장론, 김태성.김진수 공저, 청목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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